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 잠정 재정수지 발표
그러나 연간 재정수지는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적자규모(△23.4조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13년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4.7조원 적자에서 지난 5월 추경 예산 편성으로 23.4조원 적자로 변경되었다.
통상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는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13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는 조세수입 감소(△10.1조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7.9조원)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수입) 수입 진도율은 47.1%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전년 동기대비 △9.2조원)이나,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법인세 감소, 이월세수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법인세 감소: ‘12년 경기부진 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 △4.2조원
* 이월세수: △3.4조원(’11.12.31일이 공휴일(토)로 인해 ’12.1.2일로 이월)
(지출) 지출 진도율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예년보다 높은 수준(추경 대비 57.9%, 본예산 대비 60.4%)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문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1.1%)이 8분기 연속 0%대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 완화 등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추경 수준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재정집행은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 지출비중(42%)이 상반기(58%) 보다 낮은 수준이다.
둘째, 하반기에는 그간의 경제활성화 대책 가시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을 감안시 세입여건이 나아질 전망이다.
* 7월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15.7조원(잠정)으로 전년 동월 14.5조원 대비 1.2조원 증가
셋째, 연간 수입이 추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불용 규모(5~6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감안하면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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