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 금년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음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 포함되었다.
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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