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연착륙(Soft-landing) 지원
※ 법은 작년 12.28 국회 통과되고, 금년 1.27 공포됨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의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
→퇴직연금제가 당초 취지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확정급여형(DB형)의 적립금 수준 : 100분의 60(이상)
- 다만,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60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현행 퇴직적립금의 적립현황, 법인세제 고려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 재무건전성, 인적·물적요건 규정
-재무건전성 :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과 동일
-인적·물적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산요원 및 전산설비 등 인적·물적 요건구비
→ 유사 입법례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금감위가 고시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DC형 및 개인퇴직계좌 해당) :
- ▲신용등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기타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한 채권
→ 원리금 보장 : 해당 금융기관 등이 만기시 원금과 약정된 이자의 지급을 보장
○ 적립금 운용방법 : ▲은행의 예ㆍ적금,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금감위가 정하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
→ 금감위는 위임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노동부와 사전 협의
○ 운용방법별 기준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단, DC형의 경우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 ▲위험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운용방법(수익증권 등)의 경우 40% 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
→ 적립금이 안정된 투자대상에만 투자될 수 있도록 함
○ 업무의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세부기준 포함),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자료제출이나 보고명령 등
→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함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조속 확정됨에 따라서 노사는 퇴직연금제의 실시여부, 퇴직연금제의 형태 등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퇴직연금사업자 들도 전산인프라 구축, 퇴직연금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됨
노동부는 「과거근무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의 적립금의 수준」고시, 퇴직연금규약 심사요령 등 관련 하위 규정 제정 등의 작업을 조속히 마치는 한편 9월〜10월에 전문가 및 노사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근로자 및 사용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도시 순회 Road-show를 실시하고, 중립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내년부터는 무료교육을 제공하며, 「퇴직연금규약」작성 등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설계 등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노사는 퇴직연금제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임을 스스로 인식 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연금형태의 선택과 제도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 역시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가 건전하게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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