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글로벌화가 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세미나 주요내용 발표
*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글로벌화 등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민계정 통계의 작성 지침서인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개정(1993 SNA → 2008 SNA). SNA 개정에 따라 경제규모, 총저축률 등 국민계정의 주요 지표가 수정될 것으로 예상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화와 국민계정의 진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된 주요 이슈’ 및 ‘한국 경제통계에 대한 도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국민계정 기준(2008 SNA)의 주요 이슈인 연구개발(R&D), 군사무기지출, 오락·문화·예술품원본의 투자 처리 등에 대해 미국 및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등 글로벌화가 국민계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세미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Statistics Newsletter 에 소개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참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환영사를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민계정 통계의 중요성이 더 커졌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국민계정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금번 세미나가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8 SNA 이행에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삼 국민계정자문위원장(연세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계정 등 경제통계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행의 2008 SNA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치하한다”며 “다만 국민계정 통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과 국제수지 통계 등과의 정합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 1에서는 Peter van de Ven(OECD)과 Michael Davies(호주 통계청)가 글로벌화와 국민계정 통계의 진화(Globalization and the progress in National Accounts)를 주제로 발표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각 통계간 정합성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이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언급. 각 통계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시 데이터를 보다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간 자료 공유 등 국제적 협조도 긴요함을 강조했다.
국제수지 및 국민계정 통계에 제기된 글로벌화 관련 이슈들을 기존의 프레임워크(framework)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된 주요 이슈(Major issues in the progress in regard to Globalization)에 대해서 Michael Davies(호주 통계청), Brent Moulton(BEA), Peter van de Ven(OECD)이 발표했다.
최근에 2008 SNA를 이행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된 국민계정과 국제수지 통계의 주요 이슈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의 활동을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OECD가 작성중에 있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rade in Value-added statistic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양국간 무역통계(bilateral trade statistics)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업통계와의 연계성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연구개발(R&D), 군사무기지출, 오락·문화·예술품원본의 투자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 3에서는 김영태 팀장(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과 Michael Davies(호주 통계청)는 한국 경제통계에 대한 도전(Challenges in economic statistics in Korea)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가공무역(Goods Sent Abroad for Processing), 중계무역(Merchanting) 등 글로벌화의 주요 이슈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국민계정과 국제수지 통계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 비교가능성과 편제경험의 공유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2008 SNA 이행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준의 국민계정 통계 작성과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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