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관련법 위반 여부 지도 · 점검
한편, 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담자의 대부분이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
· 사례 1 :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사례 2 : 출산 휴가기간을 30일 또는 60일 등 법 규정보다 짧게 부여하는 경우
· 사례 3 : 출산휴가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급여의 50%를 지급하라고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사례 4 : 임신·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등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기업으로부터 퇴사 압력을 받거나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수회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단순히 계약직 여성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및 성차별이 주로 발생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대형할인매장,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키로 하고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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