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미래 40주년 위한 연쇄 외교협의 본격 가동
윤 장관은 금년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를 희망하였다.
칸타 차관은 양국간 미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고위인사 교류, 국가안보실간 협의채널 활성화 등 외교안보 분야 협력, 양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 증진을 희망하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항공협정 개정 등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같은 날 제3차 한-인도 차관급 외교안보대화가 우리측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아쇼크 칸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인도 양국은 2010년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한-인도 외교·안보 대화를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이명박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10.1월)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개최현황: (제1차) 10.4월, 서울 / (제2차) 12.6월, 뉴델리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금년도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한-인도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와 미래 협력 추진 방향 △한반도 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협력 △역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양측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 한-인도 수교 : 1973.12.10
양측은 2010년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및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 이후,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교역 확대 등 양국간 협력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급변하는 역내 환경 하에서,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무대의 동반자인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과학, 우주 등 미래 협력유망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양국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채널 구축 △CEPA 개선 등 경제협력 분야 제도적 틀 공고화 △양국 국민간 상호 인적, 문화적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가기를 희망했다.
※ 한-인도 교역 2009년 대비 2012년 50% 증가 : (‘09) 121.6억불 → (’12)188억불
양측은 한-인도간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꾸준히 증진해 왔다고 평가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대화채널을 활성화하여, 정치안보 등 분야에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논의에서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고, 우리측은 금년 10월 서울 개최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 인도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최근 개성공단의 정상화 합의 등 신정부의 원칙적이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인도측의 북한 3차 핵실험 비난 성명 발표 등 인도측의 지지를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인도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 바, 인도측은 북핵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우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금번 한-인도 차관급 외교안보대화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양국간 고위급 정례협의로서 금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 중인 인도와 안보, 경제통상, 국방방산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한 매우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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