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우리경제는 지난 2/4분기에 0%대의 저성장 흐름을 벗어났으나,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장마·폭염 등 기상악화로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이 물가와 생활 걱정으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민생안정 대책 기본방향 >
첫째,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서민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추석기간 중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31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실시한다.
추석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등 31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 등을 실시하고 추석물가를 안정적 관리한다.(9.2~17)
특별공급기간(9.4~17) 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한다.(평시 8.2천톤/1일 →기간중 12.9천톤)
전국 2,522개 직거래 장터·특판장을 개설하여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한다.
둘째,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서민·중소기업이 넉넉한 명절) 서민, 중소기업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금환급 등 추진한다.
추석전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16.6조 지원한다.(지원기간 : 13.8.17~10.4)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9.2~17),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추석전 지급,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조기 환급 등을 실시한다.
셋째,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행복나눔을 실천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명절)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도 추석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명절기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 확대, 무료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정상 운영한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8.28~9.17)을 운영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넷째, 교통·수송·항만대책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한다.
(이동이 원활한 명절) 교통·운송·항만 등 이동수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추석연휴 대책기간(9.17~22) 동안 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경)을 지원한다.
주요 성수품이 추석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안전·진료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없이 안전한 명절) 사고없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치안을 강화한다.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여섯째,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명절 지원한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명절)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등을 강화한다.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이복원
044-215-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