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결과 발표
3대 평가분야별 순위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환경이 상승하고 제도적 요인, 금융시장 성숙도 등 11개 부문이 하락했다.
* 3대 평가분야: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 12개 부문: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기업활동 성숙도, 기업혁신
국가별로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지난해와 같이 1위, 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도 지난해와 같이 3위를, 독일과 미국은 전년보다 각각 2단계 상승하여 4위, 5위를 기록했다.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일본, 영국이 각각 6, 7, 8, 9, 10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 기록((‘12)19위/144개국→ (’13)25위/148개국)
* ‘1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22위((’12)22위/59→(’13)22위/60)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5년 연속 1위를 기록
미국과 독일은 전년보다 각각 2단계 상승하여 5위, 4위를 기록
영국과 프랑스는 전년 보다 각각 2단계 하락하여 10위, 23위를 기록
아시아 국가 中에서는 싱가폴 2위, 홍콩 7위, 일본 9위, 대만 12위, 말레이시아 24위, 중국 29위를 기록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18→ 20위), 효율성 증진(20위→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 20위)가 하락
12개 부문 중에서는 거시경제 환경은 순위 상승(10→9위)했으나, 제도적 요인 등 11개 부문은 순위 하락
WEF에서는 부문별 강점 및 약점요인으로 거시경제 환경(9위), 인프라(11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7위) 등이 강점 요인인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81위), 노동시장 효율성(78위), 제도적 요인(74위) 등은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
* 평가항목 중 강점: 인플레이션(1위), 고등교육 진학률(1위), 국내시장 경쟁도(8위), 이동통신 인터넷이용률(4위), 광대역인터넷 가입률(5위), 해외시장 규모(5위) 등
* 평가항목 중 약점: 정책결정의 투명성(137위), 노사협력(132위), 이사회의 유효성(130위), 소수주주 보호(124위) 해고비용(120위), 독과점 정도(118위) 등
Ⅱ. 우리나라의 평가분야별 상승·하락요인 분석
* 기본요인(18위→20위 : 2위↓) : 4개 부문
* ‘제도적 요인’ 부문(62위→74위) : 통계항목 1개, 설문항목 20개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부문으로 전년대비 12단계 하락
정부지출의 효율성(107→80위), 정부규제의 기업활동 부담(114→95위), 투자자 보호의 강도(65→41위) 등은 순위가 전년보다 상승
반면, 테러위험의 기업비용(74→106위)과 기업경영윤리(56→79위) 등 항목이 큰 폭으로 하락
* ‘인프라’ 부문(9위→11위) : 통계항목 3개, 설문항목 6개
유선전화 가입률(2위), 도로의 질(15위), 철도 인프라의 질(8위),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21위) 등 다수 항목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강점 부문
반면, 전력공급의 질(32→39위)과 이동전화 이용자수(65→70위)는 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순위가 하락
* ‘거시경제 환경’ 부문(10위→9위) : 통계항목 5개, 설문항목 0개
전년도 보다 순위가 상승한 부문으로 인플레이션(57→1위)이 대폭 순위가 상승하였고, 정부부채(55위→50위), 국가신용등급(24위→22위)도 순위 상승
* 동 부문은 평가항목이 모두 통계로만 구성된 부문
* ‘보건·초등교육’ 부문(11위→18위) : 통계항목 6개, 설문항목 4개
HIV발병율(11위), 기대수명(19위)은 강점요인이나 말라리아 발병률(86위), 결핵 발병률(95위) 및 말라리아, 결핵, HIV/AIDS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90위, 73위, 77위로 약점요인으로 지적
* 이번 평가에서 주요 하락항목은 초등교육의 질(14→23위)과 초등학교 취학률(21→28위) 등 효율성 증진(20위→23위 : 3위↓): 6개 부문
* ‘고등교육 및 훈련’ 부문(17위→19위) : 통계항목 2개, 설문항목 6개
고등교육 진학률(1위),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13위), 수학·과학교육 수준(20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강점요인으로 작용
기업의 직업훈련 정도(42→51위), 교육시스템의 질(44→64위), 경영대학(원)의 질(42→56위)은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위도 하락
*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29위→33위) : 통계항목 5개, 설문항목 11개
시장경쟁 강도(8위), 기업의 고객지향정도(11위), 구매자 성숙도(21위) 등의 평가항목은 상위권
독과점의 정도(118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4위), 외국인의 기업소유(99위) 무역장벽(98위) 등의 평가항목은 하위권을 차지
상승폭이 큰 평가항목으로는 농업정책의 비용(97→86위), 통관절차 부담(52→49위) 등이 있으며, 하락폭이 큰 항목으로는 FDI규제 영향(63→89위), 독과점의 정도(99→118위) 등이 해당
*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73위→78위) : 통계항목 2개, 설문항목 8개
지속적으로 순위가 낮은 부문으로 노사 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고용 및 해고관행(108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97위) 등이 약점 요인
반면, 보수 및 생산성(21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25위)은 상대적으로 강점 요인
주요 순위변동 항목을 보면, 임금결정의 유연성(63→61위)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보수 및 생산성(9→21위)은 순위가 하락
*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71위→81위) : 통계항목 1개, 설문항목 7개
노동시장 효율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약한 부문으로 대출의 용이성(118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의 항목이 100위권 밖의 낮은 순위를 차지
전년도와 대비하여 금융서비스 구입능력(42→69위), 은행건전성(98→113위) 등 전반적으로 순위 하락
* ‘기술 수용 적극성’ 부문(18→22위) : 통계항목 4개, 설문항목 3개
이동통신 인터넷사용자수(4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5위), 인터넷 이용자 수(15위) 등은 강점요인
반면, FDI에 의한 기술이전(84위) 등은 약점 요인
인터넷 대역폭(67→60위)는 전년에 비해 순위가 상승했으나, 기업의 기술 흡수 적극성(11→21위) 등은 순위 하락
* ‘시장규모’ 부문(11위→12위) : 통계항목 4개, 설문항목 0개
해외시장 규모(5→5위)과 국내시장 규모(12→12위) 모두 강점요인으로 평가되며 전년과 순위도 동일
GDP규모(12위), GDP대비 수출비중(37위)은 신설된 항목
* 동 부문은 평가항목이 모두 통계로만 구성된 부문
*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20위 : 3위↓) : 2개 부문
* ‘기업활동 성숙도’ 부문(22위→24위) : 통계항목 0개, 설문항목 9개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원인(16위), 국제물류의 내국기업 장악력(20위) 등 대부분 항목이 20위권이며 항목별로 전년대비 순위변동이 크지 않으나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이 10위 이상 하락하여 54위를 기록(43위→54위)
* ‘기업혁신’ 부문(16위→17위) : 통계항목 1개, 설문항목 6개
국제특허건수는 9위로 상위권을 차지
기업의 혁신능력(22위), 과학연구기관의 수준(24위) 등 여타 항목들은 20위~30위 내외로 국가경쟁력 순위와 유사한 수준
공공구매시 고급기술제품 구매(33→31위)는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기업의 R&D지출(11→20위),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용이성(23→33위)은 하락
Ⅲ. WEF 국가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
IMD에 이어 WEF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20위권으로 평가
우리나라는 ’1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총 60개국)에서 22위를, WEF 평가에서는 148개국 중 25위를 기록
* WEF 순위 추이: (‘08) 13위 (’09) 19위 (’10) 22위 (’11) 24위 (’12)19위 (’13) 25위
* IMD 순위 추이: (‘08) 31위 (’09) 27위 (’10) 23위 (’11) 22위 (’12) 22위 (’13) 22위
다만, 양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의 방향성은 다소 차이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근 들어 큰 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IMD 평가결과에서는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인 22위를 기록
WEF 평가결과가 IMD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등락을 보이는 것은 설문조사 비중이 높은 데 기인
* WEF 평가항목 중 설문조사 비중이 2/3이상 (전체 114개 항목 중 80개 항목)
IMD의 설문조사 비중이 1/3수준 (전체 333개 항목 중 116개 항목)
WEF 평가결과가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한 것은 우선 설문조사 항목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데 기인
* 통계자료 항목은 평균적으로 0.5단계 상승, 설문조사 항목은 평균 5단계 하락
설문조사(4월 초~5월 중순) 전후로 북한 3차 핵실험(2.12일)과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4.8일) 등 북한 리스크와 함께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부문별로는 제도적 요인(62→74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부문이 10위 이상 하락한 것이 큰 영향
제도적 요인 중 테러위험의 기업비용과 기업경영윤리 항목이 큰 폭 하락한 데 기인
금융부문 순위 하락은 금년 들어 신용차별화에 따른 신용대출 위축, 주식발행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자금조달 애로와 은행 수익성 악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 기업신용대출 비중(%) : ‘12.3월말 52.4 → ’13.3월말 51.1
* 주식발행 규모(분기평균, 조원) : 2.65(‘11.2-’12.1분기), 0.6(‘12.2-’13.1분기)
* 은행 당기순익(조원) : ’12년 8.7(1/4분기 3.3), ’13.1/4분기 1.7
WEF 평가결과를 12개 부문별로 분석하면 거시경제 환경(9위), 인프라(11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7위), 보건 및 기초교육(18위), 고등교육 및 훈련(19위) 등 6개 부문은 20위권 이내로 강점 요인으로 평가
기술수용 적극성(22위), 기업활동 성숙도(24위), 상품시장 효율성(33위) 3개 부문은 20~30위권으로 우리의 경쟁력 수준과 유사한 부문으로 평가
제도적 요인(74위), 노동시장 효율성(78위), 금융시장 성숙도(81위)
3개 부문은 70위권 밖으로 취약부문으로 평가
따라서 국가경쟁력 순위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3개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
WEF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최고단계인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 driven economy)로 분류하며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탁월한 인프라·교육·기술흡수력 등 상당한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다만,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 약점 요인을 지속 개선할 것을 주문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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