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13.4.1일 조사기준으로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 재적학생 수 기준 학업중단율은 1.01%로 나타났다.
※ 학업중단율 : 미국 7.4%(’10년), 독일 6.5%(‘10년), 일본 1.3%(’11년)
초등은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이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해외출국(면제) 7,636명(45.38%), 미인정 유학(유예) 6,502명(38.64%), 기타 유예자 1,657명(9.85%), 장기결석(유예) 530명(3.15%), 기타 면제 266명(1.58%), 질병(유예) 174명(1.03%), 발육부진(유예) 53명(0.31%), 질병(면제) 10명(0.06%)이다.
* 면제는 취학의무가 완전 면제되는 경우, 유예는 취학의무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를 지칭함
* 기타 유예자는 가사, 품행, 부적응 등
중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미인정 유학(유예) 5,206명(31.69%), 장기결석(유예)* 4,985명(30.35%), 기타(유예) 3,196명(19.46%), 해외출국(면제) 2,195명(13.36%), 질병(유예) 623명(3.79%), 기타 (면제) 201명(1.22%), 질병(면제) 15명(0.09%), 발육부진(유예) 5명(0.03%)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경우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총 34,934명의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 33,553명(96.05%), 퇴학 1,045명(2.99%),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예 322명(0.92%) 및 면제 14명(0.04%)이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고교까지 의무교육임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 17,454명(49.96%), 자발적 학업중단(조기진학, 종교, 방송 등) 7,967명(22.81%), 해외출국 4,376명(12.53%), 가사(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2,327명(6.66%), 질병 1,429명(4.09%)이다.
자퇴자 중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업관련 9,887명(28.30%), 학교규칙 1,019명(2.92%), 대인관계 486명(1.39%), 기타 부적응 6,062명(17.35%)이다.
퇴학 사유는 학칙위반 918명(2.63%), 학교폭력 127명(0.36%)이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의 계열별 현황은 특성화고 11,238명(3.40%), 특수목적고 1,114명(1.73%), 일반고 20,772명(1.50%), 자율고 1,810명(1.26%)로 나타났다.
퇴학율은 특성화고 0.16%, 특목고 0.04%, 일반고 0.03%, 자율고 0.02%이며, 자퇴율은 특성화고 3.21%, 특목고 1.66%, 일반고 1.46%, 자율고 1.23%이다.
한편, 2012학년도 학교 복귀자(재입(취)학, 편입) 수는 총 27,693명(40.61%)으로, 초등학생 13,733명(81.61%), 중학생 8,760명(53.33%), 고등학생 5,200명(14.88%)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 중단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 대안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중에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초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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