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3. 9. 4(수) 07:30 / 명동 은행회관
- 참석자: 기재부차관(주재), 미래부·교육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권익위 차관급 인사 및 민간위원 8인
<우리나라의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주요 국제평가기관은 대체로 우리 국가경쟁력을 점차 높게 평가해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선흐름이 다소 정체
IMD, WEF, 헤리티지 재단 등 주요 기관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는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하락
* (IMD) (’97)30위→(’01)29위→(’05)29위→(’09)27위→(’12)22위→(’13)22위
* (WEF) (’97)21위→(’01)23위→(’05)19위→(’12)19위→(’13)25위
* (헤리티지) (’08)41위→(’09)40위→(’11)35위→(’12)31위→(’13)34위
* (WB 기업환경평가) (’08)23위→(’09)19위→(’10)16위→(’11)8위→(’12)8위
국가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 요인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필요
IMD·WEF·헤리티지 등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무역·투자 ②노동시장 ③금융시장 ④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⑤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
아울러 국가경쟁력의 주요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과학기술 등 분야의 우위는 지속적으로 지켜가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고용률 70%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보완하는 노력 필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 및 관계부처 협업방안>
주요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기존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점검하고 제도개선과제를 발굴·논의하는 협의체로 활용
* 협의회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여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거규정을 이첩·제정(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훈령 제 144호)
우선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을 통해 발굴한 5대취약분야 및 보완을 요하는 2대분야를 국가경쟁력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하고 7대 중점관리분야별로 소관부처가 출연연·민간전문가 등과 기존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점검
* 국가경쟁력 측면: IMD·WEF 국가경쟁력, 헤리티지 경제자유도, WB 기업환경평가 등 주요 국제평가결과를 점검·평가 기준으로 활용
각 부처의 점검 결과 및 개선방향 등을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을 발굴
발굴된 여러 개선과제중 실질적인 정책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노동·금융 등 7대 중점관리분야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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