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3.5조원 중도상환으로 지자체 이자부담 대폭 경감
중도상환되는 지방채 3.5조원의 대부분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금리(4.88%)로 기금이 인수한 것으로 지자체는 이번 중도상환을 통해 현재의 낮은 금리로 차입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3,000억원 내외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채 3.5조원의 평균 금리
* 고정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15년)
* 지방채 발행 가능한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대체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지방채 인수기간 15년 중 아직 평균 11년의 차입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양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지자체의 재정개선을 위한 중도상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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