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세미나 개최
특히 예술흥행비자(E-6) 입국 피해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술흥행비자(E-6) 입국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범죄 처벌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하고 박수미 두레방 상담소장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경험을 통한 관련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방안’을 발표하며 신윤진 변호사가 ‘인신매매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이주여성 도입제도의 문제점과 법적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2013. 4. 5.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상 ‘인신매매죄’가 신설된 이후 처음 여는 세미나 이어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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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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