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우정사업본부, 농어촌지역 민원·돌봄 서비스 실시
이 사업은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집배원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생활상태, 주민불편·위험사항을 지자체에 제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들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상태를 집배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제보하면 시·군 복지공무원은 방문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긴급복지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호조치, 복지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좋은 이웃들’ 등 민간자원 활용하여 보호조치 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보건복지부 협조)
시범지역인 공주시는 9월 5일부터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사업을 시작하고 10월에는 139개 모든 농어촌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상태 제보) 독거노인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자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연말연시 격려품, 시정소식지 등)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이들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상태 발견 시 지자체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제보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집배원이 우편배달 도중 주민불편사항(가로등 등 시설물 고장, 도로 파손 등)이나 위험사항(산불, 폭설로 인한 고립 등)을 발견하면 지자체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집배원이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 민원인이 지자체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등기로 발송하고 집배원이 배달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9월 5일(목) 공주우체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자체 복지 담당인력만으로는 지역 구석구석에까지 복지인력의 손이 닿기 어렵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1인 고령가구 증가로 인해 확대되는 민원·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 ’12년 65세이상 1인 가구는 111만명(전체 노인중 19.3%), 읍·면지역 65세이상 인구 181만명(전체 인구중 20.9%) 중 1인 가구는 44만명(‘10, 통계청)
이에 따라 3,600여개의 전국적 기반을 갖춘 우체국의 16,000명 집배원이 지자체의 부족한 복지인력을 보완해 농어촌 지역 각 가정의 취약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안전망 확보에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민원·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전국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유사 서비스 제공 사례: 포천시 빨간우체통(생활민원 봉사단), 아산시 집배모니터링(다문화가정 대상) 등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전국적 규모의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민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의 이번 협업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돌봄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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