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 실무 기회 제공 위해 업무협약 체결
로스쿨 학생의 국세 실무수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시행시기는 201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며, 선발인원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하되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하여 수습생을 추천하면 적격자를 선발한다.
또한 수습관서는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청(심사담당관)과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하며, 수습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 절차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등 작성실습, 연구과제 수행·발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허락 시)를 참관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실무수습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세청은 세정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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