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풍수해대비 산업·농공단지 안전점검 결과
※ 국가산업단지 29개소는 6.10~6.29까지 산자부 주관 점검실시
각 지자체를 통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151개 점검반(482명)을 편성, 풍수해대비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풍수해대비 안전관리실태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옹벽에 균열 및 뒤틀림 발생, 절토사면 붕괴, 산마루측구·도수로 파손, 가로등 접지시설 미설치·안정기 고장 등 총 325건의 위험요인을 적발하여, 가로등 안정기 불량 등 경미한 102건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223건에 대하여는 우선 응급조치 후 조속한 시일 내 정비토록 조치했으며 주요 지적 내용을 보면 광주 북구 본촌지방산업단지는 절토사면 상부의 산마루측구·도수로가 파손되고 국부적으로 사면이 붕괴되어, 우수유입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토록 했으며, 경북 고령 다산지방산업단지 내 (주)태양산업은 건축물 폐 콘크리트를 대규모로 적치하여 집중호우시 붕괴 우려가 있어, 폐 콘크리트 무단적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이를 조속 제거토록 계고장을 발급했고, 대구 달성군 달성지방산업단지의 (주)광진섬유 뒤편의 옹벽이 후면 토압에 의하여 상부 콘크리트에 밀림현상이 발생하였고, 철근 노출 등 노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보수·보강 조치토록 했다.
또한, 강원 태백 철암농공단지에서는 공사 중단된 지하구조물에 추락사고가 우려되어 안전휀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금번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일부 산업·농공단지는 단지조성이 20여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장·단기 보수·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공용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도로시설, 전기시설, 배수시설 등 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적기 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산업·농공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책임하에 신속히 시정·보완토록 하고, 정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토록 하는 한편 시설별로 사례를 분석하여 예상되거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협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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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정책홍보담당관 남덕우 02-370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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