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위한 연구포럼 운영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개선, 공공 구매 지원 활성화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번 연구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 LH·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13.9월~10월의 기간중 운영될 계획임
연구포럼은 총괄팀외에 공공 공사 발주제도 연구팀, 공공판로지원 연구팀, 국가계약서비스 연구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됨
연구과제로는 현행 공공 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논의·검토함
지난 8.21일 국회차원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①공사수행능력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②가격점수의 평가 방법 ③하도급·안전·고용 등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
또한 연구포럼에서는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창업 초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과 입찰절차나 입찰조건의 간소화, 국민 안전 관련 계약관리 철저 등 국가계약 서비스 개선방안도 검토·제시할 예정임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연구포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를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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