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행제한차량 단속체계 및 노선성능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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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12:33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한강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운행제한 차량의 과적 불법운행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예방단속체계로 전향키로 하였다.

현행 고정초소 위주의 사후적발 단속체계를 과적 발생근원지 관리와 과적차량 발생원(發生源)인 운전기사와 차주에게 운행노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전 계도를 통한 예방단속체계로 획기적으로 전향하여 운영하고자 한다.※운행제한차량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현 황
○ 단 속 반 : 44개반(고정초소 20, 기동단속반 24)
○ 근무방법 :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총 807명 근무)
○ 단속실적(‘05.6월말) : 1,729건 (기동단속반 1624건, 고정초소105건) (‘04년 3,422건, ’03년1,034건)

현 단속 실태
운행제한차량 단속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이 2006년 부터는 신규충원이 중단되어 단속인력이 현행 807명에서 2006년 말에는 543명, 2007년 말에는 193명으로 점진적 감소가 예상되며, 최소 소요 인력은 660명 정도로 판단되는바, 서울시에서는 전체 적발율이 6%에 불과한 고정초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담 기능인력으로 기동단속반을 증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단속보다는 예방을 우선적으로 두고 과적 발생의 근원지의 지도 및 계도 활동이 미흡하고 중차량의 운행 가능 노선에 대한 인지부족 하에서 운전기사 위주의 단속으로 기사들이 불만이 상존(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교량 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초소는 검차 계측장소 협소로 인하여 불법과적차량을 적발할수 있는 이동계측 장비보다 자동계측장비의 설치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추진계획
과적차량 발생원인 운전기사와 차주에게 운행제한 노선과 시설물 위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 제공과 계도를 통하여 자발적인 적법운행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협조 공한문 등기송달, 홍보물 발송, 관련협회와의 연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매월 과적근원지를 파악하고 사전 순회지도 등 감독홍보를 철저히 하여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고정초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동단속반 위주로 단속체계를 개편하여 단속요원을 기능직으로 전문화하여 단속체계개편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적차량 적발시 운전자, 과적지시 또는 요구한자 동시처벌 강화하고 과적 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검차 계측장소가 협소한 곳과 주요시설물에는 영상관리 및 자동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무인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통행노선내 취약시설물의 지속적인 성능개선 추진(DB18→24수준)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계측기 설치 의무화와 운행제한차량에 GPS기기를 장착 하는 등 제도개선 및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한차량(중차량) 운행노선운영>

○ 제한차량 운행노선 개발운영 및 시설물 성능개선추진
서울시는 시내 통과 내·외부선 및 방사형 외곽 연결노선 등 총 9개 노선을 개발하여 운행제한 차량의 실질적인 통행로를 확보하여 운영 중으로 운행노선상 시설물중 1등교(설계하중 40톤)에 미달하여 성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릉교 등 15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성능 검토를 05년 3월말 완료하였으며 05년 5월부터 차례로 공사에 착수하여 0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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