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결정한다’
1.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정체된 한국 제조업의 위상)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정체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등 향후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
- 한국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비중과 對 세계 제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이 최근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위상도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한국의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05년 2.9%까지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 2.8%로 소폭 하락
· 한국의 對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12년 4.0%로 0.7%p 상승하였으나, 최근 4년간 對 세계 제조업 수출 점유율이 4.0%대 전후로 정체
·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2000년 28.9%, 19.3%에서 17.0%, 9.9%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격차는 큼
·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수출 비중도 각각 2000년 13.8%, 9.6%에서 8.8%, 6.2%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1.5배∼2배 높은 수준임
- 더욱이, 세계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와 미국 경쟁력 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에서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여전히 세계 최고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위축 가능성 제기
2. 美·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경제부흥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①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배경
-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상승 및 통화강세
·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사회 인프라, 노동 생산성까지 고려한 인건비 축소
- 미국의 실업률 완화 및 중산층 복원 등을 위한 제조업 중요성 증가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와 중산층 복원에 기대
-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
·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생산비용 절감
· 주요 정책 내용 : 법인세 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을 장려, 제조업 혁신 허브 증설, 에너지 기술 개발, 수출 확대 정책 등의 전략을 통해 미국 산업 경쟁력(제조업)을 제고
- 법인세 개편 :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포괄적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세율 인하와 조세관련 비용 축소 및 조세체계의 간소화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법인세제 개편의 목적
- 제조업 혁신 허브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제조업 혁신연구소 건립 추진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제조업 혁신 허브를 증설하여 이들 지역이 첨단기술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등 경제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함
- 첨단기술 발전 지원 정책 : 차세대 산업 환경에서도 글로벌 경제 절대 강자인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
· 산업-학계-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 첨단 제조업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첨단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위원회’를 2012년 7월 발족
·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네트워크(NNMI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수립하여 美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꾀함,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회계연도 예산에 10억 달러를 배정
- 청정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 미래의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에너지 기준을 선점하고 첨단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확립함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하며, 가장 유망한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강조
·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증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확대, 청정에너지 공급 체인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제조업 지원(CEMI :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을 마련함
② 일본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배경 : 아베노믹스의 3대 전략의 일환
- 아베노믹스 추진 배경
· 잃어버린 20년 :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21년 간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0.8%, 실질 GNI는 동 0.6% 성장에 그침
· 디플레 지속 : 1997년을 제외하면 1995~2012년까지 20년 간 디플레 지속
·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심화 :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의욕 저하, 산업공동화 진행 속 신흥국 대두 등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에 따르는 전력문제 악화, 국가부채 급증 등에 의한 재정 여력 악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
- 아베노믹스 목표
· 성장력 복원을 통한 장기 경기 침체 극복과 디플레이션 탈출로 일본경제를 재생시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적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명목 GDP 3%, 명목 물가상승률 2%를 정책 목표로 제시
- 아베노믹스의 3대 전략 개요
· 대담한 금융정책 : 대규모 양적완화와 이를 통한 엔저 유도로 투자와 소비, 수출 촉진
· 기동적인 재정정책 : 2013년 1월 11일 아베내각 발족 17일 만에 13.1조 엔에 달하는 추경 편성
· 산업 경쟁력 강화 : 2013년 6월 14일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 속에 ‘일본산업재흥플랜’을 제시. 단, 정책 방향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이후에 본격 발표 예정
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 :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은 지난 6월 14일 6대 전략 37개 과제로 구성된 산업재흥플랜을 제시, 올 8월 이후부터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전망
- 산업재흥플랜의 구성 : ①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산업신진대사 촉진), ② 고용제도개혁 및 인재력 강화, ③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 ④ 세계최고수준의 IT사회 실현, ⑤ 입지 경쟁력 강화, ⑥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의 혁신 등 6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총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
- 구체적 정책 마련 시기 : 대부분의 정책들이 올 8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
법인세 개편
- (법인세 인하)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4년까지 적용되는 부흥특별법인세를 포함해도 38.01%로 유럽 선진국 등보다도 높음,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을 25∼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을 발표
- (벤처 투자 기업 법인세 감면)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벤처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목적
3.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비교
1) 제조업 경쟁력 비교 기준
딜로이트 & 미국 경쟁력 위원회, UN 등 주요 기관이 발표하는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활용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한미일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
- 요소 투입, 가격 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등 5개 부분을 나누어 한미일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
· 요소투입은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와 외국인 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규모
· 가격 경쟁력은 실질실효환율, 대내외가격차 정도, 시간당 임금, 단위노동비용 지수
· 생산성은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과 수출액, 제조업 부문의 기업 경영 성과
· 기술경쟁력은 과학 및 기술 인프라 수준, 기술무역 수지비, 삼극특허 건수, R&D 집중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제조업 부가가치액과 수출액 대비 중·고기술 제조업 비중
· 사업환경은 규제 및 제도, 노동 시장, 인프라
① 요소 투입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 한국의 최근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또한 전산업 설비투자 대비 제조업 비중은 일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1년에 다시 하락
· 한미일 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부터 플러스로 전환
· 미국과 일본의 증가율 2010년 각각 1.1%, 0.6%에서 2011년 14.1%, 13.3%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증가율은 2010년 32.5%에서 2011년 5.4%로 하락
- 전산업 대비 제조업 투자 비중은 일본, 한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투자 비중이 점차 늘어난 반면, 일본은 축소
· 일본의 전산업 대비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2000년 31.4%에서 2008년 39.3%까지 증가 후 2011년 33.4%로 감소
· 한국은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5.0%대 수준에 정체되었다가 최근 증가하여 2011년 32.4%를 기록
· 미국은 전산업 투자규모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8%에서 2006년 8.1%까지 하락 후 2011년 10.6%로 증가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해외 직접 투자)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순유입이 급증
- 한국과 일본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늘어나 순유출이 증가
·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 투자는 2010년부터 감소하여 한국의 순유출이 2005년 19.5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확대
· 일본도 외국인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반면, 2009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순유출이 2010년 25.1조 엔에서 35.8조 엔으로 증가
- 미국은 2004년 이후 외국인의 제조업 부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순유입이 급증
· 미국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2004년 4,750억 달러에서 2012년 8,990억 달러로 연평균 8.3% 증가, 한편 미국의 해외 제조업부문 직접 투자액은 동기간에 4,170억 달러에서 6,370억 달러로 연평균 5.4%증가
·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투자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순유입이 동기간에 590억 달러에서 2,620억 달러로 약 4.4배 증가
② 가격 경쟁력
(시간당 임금과 단위노동비용)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노동비용 지수가 가장 높아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시간당 임금추이)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생산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2012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부문 시간당 임금은 20.7달러로 미국 35.7달러, 일본 35.3달러의 약 1/1.7 수준임
· 한국과 미국·일본과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2007년 각각 13달러, 4달러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약 15달러로 벌어짐
- (단위노동비용지수) 하지만, 산출물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2001년 102.6p에서 20011년 69.8p로 하락하며, 한미일 중 가장 낮은 수준임, 미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도 2001년 104.5p에서 2011년 85.7p로 하락
· 단위노동 비용의 하락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미국과 일본의 단위노동비용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
·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2000년 93.8p에서 2011년 101.8p로 상승하며,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환율과 대내외 가격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한국의 대내외 가격차도 상승하면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
- (실질실효환율) 미국의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등장으로 달러화와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한국의 원화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日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3년 5월 61.3p로 역대최저치를 기록
· 美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3년 7월 현재 95.1p로 2002년 2월 108.1p 대비 12.0% 하락
·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09년 2월 77.4p로 최저치를 기록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7월 95.1p로 22.9% 상승
- (대내외가격차) 2009년 이후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대내외가격차는 생산자 물가에서 수입물가로 나눈 것임, 대내외가격차가 1미만일 경우 국내 생산이 수입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
·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는 2009년 2월 0.88로 최저치를 기록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6월 1.08을 기록
· 미국의 대내외 가격차는 2011년 4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3년 6월 1.03을 기록, 이는 한국보다 0.05낮은 수준임
· 반면, 일본의 대내외가격차는 2009년 1월 1.15를 기록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3년 6월 0.83을 기록
③ 생산성
(제조업 수출과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이 가장 높은 반면,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가장 높은 가운데, 미국과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짐
· 2012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은 11.3만 달러로 미국 6.9만 달러, 일본 6.9만 달러의 약 1.6배 수준임
· 한국과 미국·일본의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액 격차는 2000년 0.3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4.4만 달러로 확대
- 한편,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짐
· 2011년 기준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은 미국 13.3만 달러, 일본 10.9만 달러, 한국 7.7만 달러 순임
· 한국과 미국의 1인당 부가가치액 격차는 2000년 4.6만 달러에서 2011년 5.6만 달러로 벌어진 반면, 동기간 일본과의 격차는 5.0만 달러에서 3.2만 달러로 축소
(제조업 부문 기업 경영 성과) 한국, 미국,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 최근 한미일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하락세
·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4분기 21.6%에서 2013년 1/4분기 -1.2%로 하락
· 미국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2010년 2/4분기 16.6%에서 2013년 1/4분기 -0.9%로 하락
·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였다가 2012년 3/4분기에 5.9%를 기록 후 다시 마이너스 전환
- (수익성) 제조업 부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에서는 2011년 들어 미국이 한국을 역전했고, 일본은 2012년 4/4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미국의 제조업부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8년 4/4분기부터 개선되면서 2011년 2/4분기 7.9%를 기록하면서 한국(7.0%)을 추월
· 한국의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1년 4/4분기 4.0%에서 2013년 1/4분기 5.7%로 상승
· 일본의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1년부터 2.0%대 후반에 정체되었다가 최근 2분기 동안 상승세를 보임
④ 기술경쟁력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기술무역 수지비, 삼극특허건수, 對 OECD R&D 집중 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과학 인프라 순위는 미국과 일본이 굳건히 1위, 2위를 지키고 있는 반면, 2010년 이후 한국 순위는 하락세
· 한국의 과학 인프라 순위는 2009년부터 1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 4위에서 2013년 7위로 하락
- 기술 인프라 순위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열위, 일본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기술 인프라 순위는 1위를 지켜오던 미국이 2011년부터 홍콩에 밀리면서 2위를 기록
· 한국과 일본은 2005년 각각 2위, 9위에서 2013년 11위, 21위로 하락
-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비는 일본과 미국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음
· 2011년 기준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비는 0.4배로 미국 1.5배, 일본 5.8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일본의 기술무역 수지비는 2000년 2.4배에서 2011년 5.8배로 크게 상승한 반면, 미국은 동기간에 2.6배에서 1.5배로 하락
- 한국과 미국·일본의 삼극특허 건수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과 7∼8배 차이가 남
· 2011년 기준 한국의 삼극특허 건수는 1,709건으로 미국 12,649건의 1/7.4배, 일본 13,705건의 1/8배 수준에 불과
· 일본과 한국의 삼극특허 건수 격차는 2000년 한국의 18.9배에서 2011년 7.5배로, 미국과는 동기간에 20.3배에서 8.0배로 축소
- OECD국가의 R&D 집중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과 미국·일본과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약 1/3 수준에 불과함
· 미국의 對 OECD R&D 집중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4.8%에서 18.4%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약 3배 수준임
· 일본의 경우, 수출 시장 점유율이 동기간에 13.8%에서 7.9%로 축소되면서, 한국과의 격차도 8.0%p에서 0.7%p로 축소됨
반면,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와 수출 규모 대비 중·고 기술 제조업 비중이 한미일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중고 기술 제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제조업 수출 대비 고기술 비중은 점차 하락세
- 한미일 중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중·고기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중도 지속 확대
·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대비 중·고기술 제조업 비중이 2000년 54.4%에서 2009년 60.1%로 확대
·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동기간 43.7%, 47.9%에서 43.6%, 47.0%로 소폭 축소
-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기술 제조업 비중은 한미일 모두 하락세, 여전히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제조업 수출대비 고기술 제조업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11년 25.7%로 하락했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미국과 일본도 각각 동기간 33.8%, 28.7%에서 18.1%, 17.5%로 소폭 축소
⑤ 사업 환경
(규제 및 제도) 한국의 정부 정책의 투명성, 경쟁 합법화, 기업 운용정도 등 개선되는 반면, 지하경제, 지적재산권 등 악화되고 있는 부문도 존재하는 가운데 여전히 사업에 대한 규제와 제도가 여전히 미국과 일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정부 정책의 투명성, 경쟁 합법화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정부정책의 투명성 점수는 2000년 3.66에서 2013년 4.65로 개선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임
· 경재 합법화 점수는 2013년 기준 한국은 6.00으로 미국 6.81, 일본 7.05보다 낮은 수준임
- 지하경제에 의한 경제 손상도, 지적 재산권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하락하고 있음
· 한국의 지하경제 개선 정도의 점수는 2005년 5.19에서 2013년 4.26으로 하락
·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5년 8.0, 6.44에서 8.39, 7.77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동기간에 5.62에서 5.22로 하락
- 최고 법인세는 한미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 환경)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노동규제, 노동자와의 관계가 경쟁 합법화, 노동 쟁의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의 노동규제 점수는 2005년 3.28에서 2013년 5.52로 개선되면서 일본을 추월함
· 노동자와 관계 점수는 2000년 4.46에서 2010년 3.72까지 하락했다가 2013년 4.21로 상승,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약 2배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남
· 한국의 노동쟁의에 따른 손실 근로 수는 2000년 연간 33.7일에서 2010년 연간 13.2일로 축소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남
- 한국의 숙련된 노동자,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 등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숙련된 노동자 이용가능성 점수는 미국 6.65, 일본 5.88, 한국 5.31 순임
·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 이용가능성은 2013년 기준으로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높음
(인프라 정도) 사업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에너지 인프라, IT 기술력 등 인프라 환경은 한미일 중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자를 위한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점수에서는 한미일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의 사업자를 위한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점수는 2000년 5.85에서 2013년 5.06으로 하락
· 미국과 일본은 동기간에 각각 9.41, 5.94에서 7.03, 5.54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
- 에너지 인프라 점수는 일본이 2010년까지 가장 높았으나 2010년 이후 부터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 점수는 2000년 6.15에서 2013년 6.99로 소폭 상승
·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점수는 2010년 6.49에서 2013년 7.25로 상승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반면 일본은 동기간 8.31에서 5.24로 급격히 하락함
- 한국의 IT 기술력 점수가 2005년에 가장 높았지만 이후 미국에 추월 당함
· 한국의 IT 기술력 점수는 2005년 8.70에서 2013년 8.12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미국은 동기간 8.68에서 8.59로 소폭하락
· 일본의 IT 기술력 점수는 2000년 5.72에서 2013년 8.10으로 꾸준히 개선됨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비교 결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빠르게 개선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뛰어난 부문도 있는 반면, 악화되거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
- 요소 투입 부문,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최근 한국은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급증
·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 실질실효환율, 대내외가격차가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약화
- 생산성 부문, 과학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부문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음
· 한국의 생산성, 기술무역 수지비, 삼극특허 건수, 규제, 노동시장 환경, 인프라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수준에 크게 못 미침
향후, 미국과 일본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
- 국내 제조업의 부진은 고용과 성장여력을 저하시키고 경제회복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첫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함
- 생산기반이 세계화됨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국내 투자 환경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 투자 유도
· 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있어 과도하게 책정된 부채 비율 등을 현실화
· 한-미,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 적극적 유치
- 특히 중견기업의 비용 세액공제율을 확대 및 매출액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화 하여 투자 확대 유도
- 신성장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저리융자 제공 등 투자지원책을 마련
- 경제자유구역 내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정 및 입부 우선권을 부여하고, 법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 경기침체로 위축된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인프라 확대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제고
둘째, 가격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과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
- 한국 외환시장의 교란역할을 하고 있는 핫머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화레버리지 등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
-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에 환 변동보험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기법 컨설팅지원을 통해 환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 능력 제고
- 동종, 이종 업계간의 제휴,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통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 국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 A/S 강화, 브랜드 인지도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비가격경쟁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치화, 기술경쟁력 제고, 부품, 소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함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엔드(High-End)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함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원천 연구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핵심 부품 및 소재와 관련된 원천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야 함
넷째, 미국과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
- 미국과 일본 내 제조업 활성화는 양국 업체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면, 미·일 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등 보호무역주위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주요국들의 성공사례 위주로 활용
- 미국과 일본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분석 후, 국내 제조업 육성 전략에 적합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및 활용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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