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베트남 신뢰 회복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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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17:54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베트남 신뢰 회복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개관

(최근 동향)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1992년 수교와 함께 ‘과거를 접고 미래를 지향’한다는데 합의했고, 2012년 FTA 협상 개시를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외교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1992년 수교를 통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
· 1986년 베트남 정부의 ‘도이모이 정책’과 1988년 한국의 ‘북방 정책’을 발판으로 1992년 베트남 전쟁 종전 17년 만에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구엔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은 한국-베트남 양국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 2002년 수교 10주년 계기를 거쳐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과 2012년 FTA협상을 공식 선언
· 2001년 8월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양국 정상은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 2009년 양국은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2012년 FTA 협상 개시로 협력관계가 더욱 가속화

(연구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베트남 간 다양한 교류 협력 현황을 통해 양국 간 신뢰 회복 과정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2.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과정과 현황

1)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과정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를 전후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실시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지원

- 한국과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부정적인 과거를 잊고 미래를 동반 견인하기 위해 사회·문화·인적·경제 등 다양한 차원의 상호 교류로 신뢰를 복원 중

- 수교 이전 : ‘신 데탕트’의 구도 속에서 정부 차원(베트남 1986년 도이모이 정책 / 한국 1988년 북방 정책)의 공식 교류 협력을 시작
· 1986년 이후 베트남은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자도입법 제정’, ‘정부의 대외무역 독점 철폐’를 실시했고, 한국은 1988년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방 정책을실시
·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문화 교류에 합의

- 수교 이후 :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사회·문화 교류로 점차 확장되는 추세
· 1992년 수교 10년 만인 2001년 양국이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표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확대
·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과 2012년 수교 20주년 및 FTA협상 공식 선언으로 교류 강화

2) 한국-베트남의 교류 협력 현황

(경제 교류) 2012년 양국 간 총 교역량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OICA의 무상원조, 한국형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등으로 경제 교류를 활성화

① 민간 부문 : 교역과 투자

- 교역 : 1992년 대비 2012년의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 규모 36배, 수입 규모는 95배 증가했고, 2012년 수교 20주년 만에 총 교역규모 216억 달러를 기록
· 한국 입장 : 베트남은 6번째 수출국(2012년 기준 159억 달러)이자, 17번째 수입국(2012년 기준 57억 달러)
· 주요 수출 품목 : 반도체, 합성수지, 열연강판, 편직물, 전자부품 등
· 주요 수입 품목 : 의류, 원유, 섬유제품, 무연탄, 수산물, 목재류 등
· 베트남 입장 :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은 4번째 수출국이자, 중국에 이은 2번째 수입국(2012년 기준)

- 투자 :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감하였다가 점차 회복 중에 있음
·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액 : 2000년 6,8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 기준 약 9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한국이 투자하는 국가들 중에서 9번째에 해당
·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들 중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서 4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2012년 기준)
· 한편,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말 기준 3,000여개의 기업이 베트남 직원 60만 명을 고용한 수준

② 정부 부문 : 원조와 경제자문 사업

- 무상원조(KOICA) : KOICA가 관리하는 무상원조의 경우, 2012년 말 현재 누적 총 1억 8천만 달러의 무상원조 실적을 기록, 2008~2012년 5년 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전체 121개 무상원조 지원국 가운데 2번째 지원국임
· 무상원조 형태 : 지역별 직업훈련원, 학교건축사업, 의료시설 현대화, 도서관 정보화 지원으로 베트남의 국민복지 및 경제발전에 기여

- 유상원조(EDCF) : 한국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유상원조의 경우, 2013년 3월 말 현재 한국의 베트남 누적 원조액은 16.7억 달러를 기록해,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 50개 EDCF 지원국 가운데 최대 지원국임(베트남 20.9%, 필리핀 7.6% 순)

- 한국형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협력 : 2004년 베트남을 첫 번째 KSP 중점 지원국가로 선정한 이래 지난 8년간 40개 주제의 정책자문을 실시
· KSP 사업 : 2004년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를 위해 개발경험과 주제별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
· 한편 베트남은 2010년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새 농촌(Nong thon moi)운동’을 전개해 새 농촌 개발 전략을 국가 정책 목표로 승인
· 사업성과 :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 산학협력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정책 등을 통해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적 경협기반을 구축

(사회·문화 교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

- 1988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단절에도 불구하고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고, 수교 이후 더욱 가속화

- 문화 교류 : 베트남과의 문화 교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한류’를 중심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아시아권에 대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 가운데 베트남의 비중은 약 46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2008년의 약 84만 달러와 비교해보면 약 5.5배 상승
· 특히 베트남 TV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 드라마 방영 비율은 10%에 달하고, 해외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국 방송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 한국계 혼혈인(라이따이한) 지원 : 현재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라이따이한’들을 위해 NGO 등 민간 중심의 직업훈련교육이 진행 중
· 1991년 민간출자로 한국계 혼혈인(라이따이한)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휴맨직업기술학교(Human Job Training School)'를 호치민 시에 설립
· 1세대 라이따이한의 경우 대부분 30세 이상으로, 현재에는 2세대 직업훈련을 완료하고 3세대 직업훈련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 중

- 민간의 사회·문화 협력 지원 활성화 : 한-베 재단, 한-베 문화교류센터 등 민간단체가 다문화 가족지원, 장학 사업 등으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지원
· 한-베 재단 : 베트남 음악·예술가들과의 교류 주선, 양국의 역사 분야 자료 교류, 베트남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
· 한-베 문화교류센터 : 결혼이주여성 현지사전교육, 농어촌 계몽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한-베 청년 문화 교류 사업을 실시 중

(인적 교류) 1992년 수교 이후 국가수반의 양국 방문과 국제결혼, 노동 협력 등의 민간의 인적 교류 증가가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앞당김

- 1992년 수교 시점 대비 2012년의 한국의 對 베트남 인적 교류는 584배 증가, 베트남의 對 한국 인적 교류는 159배 증가

- 체류민 규모 : 현재 재베 한국인은 총 13만 5천여 명(전체 재외동포 700만 명의 2%)이고, 재한 베트남인 11.5만 명은 재한 외국인 144.5만 명의 8.0%를 차지
· 2012년 기준으로 일시 방문자도 급증했는데,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70만 여명에 달했고, 베트남인 11만 여명이 친지 방문과 관광 등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

- 국제결혼 :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전체 국제결혼 누적건수 28만 건 가운데 누적 7만여 건으로, 중국의 14만 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한국에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양국 간 관계는 한층 더 긴밀해짐
· 베트남 국제결혼 비율은 2000년 77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7,000여명에 달해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누적인원은 7만여 건에 달함

- 노동 협력 : 2012년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해외인력 5만 1,700여명 가운데 베트남 인력이 7천여 명(13.5%)으로 전체 15개국 중 캄보디아(8,0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3) 한국-베트남의 신뢰 회복 성공요인

(양국의 미래지향적 접근) 한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과거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실용적 접근 전략 추구

- 1992년 수교 당시 한국과 베트남 모두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이러한 양국 간 인식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상생의(win-win) 협력으로 신뢰 회복을 도모

- 베트남은 국내 경제 재건을 위해서 외국의 자본 유치가 필요했고, 특히 한국의 자본, 기술, 경제발전의 경험이 필요했던 상황

- 한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 신규 시장 개발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교류협력이 필요
·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對 베트남 진출이 급증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국형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베트남과의 협력을 높이고 있음

(다양한 교류 협력)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문화부문의 다양한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지원

- 베트남에 대한 무상·유상 원조 확대를 비롯해, 베트남 전쟁 당시 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학교, 병원 건립 지원, 활발한 인적 교류가 가교 역할을 함
· 특히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를 비롯해 최대 유상원조국으로 지원, 국제결혼의 증가, 노동협력 활성화 등의 인적교류 확대가 핵심

(문화적·역사적 유사점)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으로는 유교·한자 문화가 유사하고, 역사적으로는 외세로부터의 독립과정과 민족 분단의 고통을 경험

3. 시사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와, 자원외교 및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증대가 요구됨

- 첫째,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
·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20년 간 관계 개선에 따른 발전을 시금석으로 삼는 한편,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협력 확대가 더욱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회·문화부문의 다양한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한 우호 증진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베트남의 SOC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
· 최근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베트남의 관계 발전을 한층 강화하면서, 베트남의 SOC 시장 진출도 도모

- 셋째, 베트남과의 자원외교 활성화를 발판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FTA 추진 등 ‘세일즈 외교’의 확장을 모색
· 한국은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비롯해 향후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등을 순조롭게 이끌어내기 위해 베트남과의 자원외교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넷째,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등 비정치적 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은 베트남과 수교 이후 유·무상 원조 확대 등의 ‘호혜적’ 정책과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을 더욱 강화해왔음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청소년 교류 확대,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한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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