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해야’
-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계층하락 심해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층이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층변화)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20.8%에 달해 계층이 상승했다는 응답 2.3%보다 9배 이상 많았다. 계층 하락 이유로는 생활비부담 증가(39.8%), 소득감소(29.4%), 자산가격 하락(17.5%), 과도한 부채(9.5%), 기회 불공평(3.8%) 순이었다.
(계층상승 가능성) 응답자의 75.2%는 개개인이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답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생활비부담 증가(35.7%), 기회 불공평(28.2%), 소득감소(17.8%), 과도한 부채(10.7%), 자산가격 하락(7.6%) 순이었다.
계층이동에 대한 국민인식의 주요 특징
(성·가구주여부) 성별보다는 가구주 여부가 계층의식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여성 가구주는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경우가 31.7%에 이르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81.7%에 달했다.
(연령) 고령층은 지난 1년간 40.6%가 계층하락을 경험하였으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30대는 계층하락 경험(15.3%)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0.2%에 달했다.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수록 한국사회의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종사자는 87.3%, 비정규직은 80.8%에 달하였다.
(가계수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는 지난 1년간 31.1%가 계층하락을 경험하였으며,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
(노후준비) 노후준비가 부족한 응답자의 경우 지난 1년간 26.5%가 계층하락을 경험하였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다.
시사점
중산층 70% 재건을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생계부담 요인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수지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 노후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여성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계층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
02-2072-621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