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유로존, 체제 존속 가능성 높아졌으나 경기회복 강도는 약할 듯’
단기 경기지표 회복세…전망도 밝아
유럽경제의 회복 조짐은 지난 8월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설문조사 자료(soft indicator)를 통해서 예고되어 왔다. 이후 발표된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낙관적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5월의 -0.2%에서 높아졌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3%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벗어났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알려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긍정적이다. 제조업 PMI는 8월 51.7을 기록하며 7월에 경기확장 기준선인 50을 넘은 이후 2개월 연속 확장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50.2)도 19개월 만에 경기 확장 기준선을 상회했다.
향후 성장 전망도 밝다. OECD 선행지수는 지난 3월, 1년 4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상회한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 독일에 소재한 유럽경제연구소(ZEW)에서 발표하는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역시 44개월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IMF, ECB, OECD 등 주요 기관들도 내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들도 유럽의 경기회복에 낙관적이다.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는 8월 -4.85를 기록하며 전달의 -12.57에서 대폭 개선되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매월 실시하는 투자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8월 유럽담당 펀드매니저의 88%가 향후 12개월간 유럽의 투자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불안 완화…경제심리 개선
금융시장 안정세도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 7월 26일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유로화 사수 발언1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는 크게 완화되었다. 유로존의 존속과 개혁에 대한 유럽 당국의 강력한 의지도 잇달아 발표되면서 유로존 붕괴와 같은 극단적 위기(tail risk)의 발생가능성도 한층 낮아졌다. 유럽주가와 유로화 환율은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유럽 금융 시스템상의 불안정 정도를 측정하는 ECB의 구조적 스트레스 종합지수(Composite Indicator of Systemic Stress)도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8월에는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6월부터 투자자 심리 조사 전문업체 sentix에서 발표하는 유로존 붕괴지수(향후 12개월 안에 회원국이 유로존을 탈퇴할 확률)도 작년 7월 73.0%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올해 8월 20.5%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심국으로의 자본도피로 한때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던 독일 국채와는 대조적으로 7%의 ‘구제금융 마지노선’을 상회하던 주변국 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세에 가속도가 붙자 각종 경제심리지수도 반등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발표하는 유로존 경기체감지수(ESI)는 2011년 이후 지속된 하락세가 끝나고 2012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경기 판단과 기대를 나타내는 기업환경지수(BSI)와 소비자의 경기 인식과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신뢰지수(CSI)도 각각 작년 10월과 11월부터 반등하여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수출이 반등한 가운데 내수도 회복
2분기 중 유로존의 플러스 성장 전환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던 수출이 급반등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분기 연속 감소했던 수출은 2분기 1.6%로 반등에 성공하였다. 더불어 내수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에 기여했다. 2분기 유로존 소비는 6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하며 0.2%를 기록했고, 투자는 2011년 2분기 이후 2년간 지속해 왔던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0.3% 성장했다. 작년 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된 정부지출은 2분기에 유로존 위기가 불거진 2010년 이후 최고인 0.4% 증가하며 내수 회복을 뒷받침했다. 2분기 경제성장에 대해서 내수가 0.12%p를 기여한 반면에 수출은 0.75%p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 프랑스 등 역내 중심 국가들의 수출 회복이 플러스 성장 동력
2013년 2분기 유로존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은 중심 국가들의 경기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 유럽 경제는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중심 국가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이 유럽 경기 향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2012년 말 기준 유로존 17개국 중 상위 5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이 유로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6%에 달한다. 유로존 국가 중 경제규모 기준 상위 2개국인 독일, 프랑스가 전 분기 대비 각각 0.7%, 0.5%를 성장하면서 성장을 주도하였는데, 2분기 유로존 경제성장에 대한 2개 국가의 기여율은 10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2013년 1분기 0.1%에 이어 2분기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회복세를 기록했다. 수출이 1분기 -0.7%에서 2분기 +2.2%로 크게 회복된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견조한 성장세도 이어지면서 유럽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개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연이어 국가신용등급 하향 판정을 받아 우려를 자아냈던 프랑스 경제도 2분기중 반등에 성공했다.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0.2%에서 2분기 +0.5%를 기록하며 201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소비와 투자가 회복된 가운데 수출이 1분기 -0.5%에서 2분기 +2.0%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수출 회복으로 경기침체 강도 완화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대형 국가와 유로존 5번째 경제대국인 네덜란드는 여전히 경기후퇴가 진행 중이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의 2분기 성장률은 각각 -0.2%, -0.1%, -0.2%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이어갔지만, 모두 이전의 침체 폭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이탈리아는 2013년 1분기 -0.6%에서 2분기 -0.2%로 경기후퇴 속도를 늦추었고, 스페인도 동기간 -0.5%에서 -0.1%로 경기의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침체 속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페인은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더블딥 현상을 시현 중인 네덜란드의 경우 긴축과 부동산 경기 악화에 의한 소비 감소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침체가 시작되던 2012년 3분기 -0.9%에서 올해 2분기 -0.2%로 역성장 폭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수출이 3분기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재고증감 제외)가 전분기 -6.2%에서 +1.1%로 반등하면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독일, 프랑스에 비해 규모도 작을뿐더러 2분기 들어 침체 폭도 축소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7%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의 역성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위 2개국이 선전하면서 전체 유럽경제의 성장이 모처럼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지속
역내 중심 국가들의 수출회복세가 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유로존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역내 국가간 불균형이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세의 지속과 동시에 위기가 해소되는 조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중심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였던 이른바 GIIPS 국가들이 적자폭을 크게 줄이면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3분기 이래로 아일랜드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올해 2분기 스페인도 경상수지 흑자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나머지 주변국들도 적자폭을 줄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4%~15.5%에 달했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13년 1분기 0.1%~2.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서 독일, 네덜란드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1분기 각각 11.0%와 7.1%로 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중심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중심국의 무역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후 북유럽 수출 주도 국가들은 유로존 역내에서는 수입을 확대하고, 역외에서는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역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누적하던 독일이 위기 이후 중국, 브라질, 미국 등 역외 국가와의 무역에서 흑자 폭을 크게 늘리고 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1분기 유로존 역내외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역전된 이후 올해 1분기에는 역외에서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71%로 2004년 이후 최대치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유럽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가 결정적
남유럽 국가의 경상수지 개선은 경쟁력 격차 축소에 의한 수출 확대의 영향보다는 내수 위축에 의한 수입의 감소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주변국 수출은 북유럽 국가의 역내 수입확대와 내적 절하<46페이지 참조>의 영향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4.3%(2007년 말~2013년 1분기) 성장에 그친데 반해서 수입은 같은 기간 18.5%나 급격히 감소하였다. 주변국의 수입 규모 감소는 은행권 부실로 인한 차입여력 약화와 긴축의 영향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위기 이전 경쟁력 격차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과도한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가 유로존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을 확대했던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유로존 불균형 개선은 주변국의 긴축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지속 불투명
그러나 현재의 유로존 불균형 개선이 주변국의 긴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유로존 위기의 해소 조짐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즉, 긴축을 통해서 내수 침체를 장기간 유발시켜야만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심국과 주변국이 단일 통화로 묶인 상황에서는 환율 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내적 절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적 절하를 통해서 물가와 임금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궁핍화(impoverishment)와 높은 실업은 실업수당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되어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유로존 곳곳에서 긴축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유로존 주요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긴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EU에 대한 저항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장기간의 내수 공백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되는 위험도 가진다. 내수 침체는 소비뿐만 아니라 자본재 수입 감소와 투자 부족을 야기하여 장기적으로 산업기반을 약화시킨다. 내수 침체가 수반하는 실업 문제는 교육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키고,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켜 경제에 영구적인 손실이 된다. 결국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쟁력 격차가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될 수 있으며, 경기 회복과정에서 또 다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신흥국 위기에 민감해진 유럽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는 유럽의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요인이다. 최근 몇 년간 유로존 중심국은 내수가 부진한 주변국을 대신하여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려왔다.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중심국이 무역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서 유로존 역내 수출을 줄이고 중국, 브라질,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taper’) 발언으로 신흥국에 대한 자본 유출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변국에 대한 수출 부진을 신흥국 시장에서 메워왔던 중심국의 성장 방식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신흥국의 위기로 인한 독일 수출 둔화는 독일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체인으로 연결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동유럽 국가의 경제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신흥국 위기로 인한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 존속가능성 높아졌으나 경기 회복 강도는 미약
작년 하반기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지원 발언 이후 유로존 붕괴 위험이 줄어들고 금융시장이 안정화 되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주요국 수출의 호전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특히, 독일 등 중심국에서 위기 이후 역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대폭 줄이고, 역외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늘림에 따라 중심국과 주변국의 수출이 모두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세가 중심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확대와 주변국의 내수 위축에 기반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기업 부도,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역내 금융기관의 부실 지속 등의 위험 요인이 유로존 내부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신흥국의 경제 위기 등 외부의 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향후 유로존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탈피하더라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유로존의 붕괴 위험 감소는 유로존의 향후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줌과 동시에 주변국이 자국의 화폐를 회복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 환율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 조정을 통해서 대외경쟁력 회복이 힘든 상황에서는 결국 내적 절하를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지만, 내수 침체는 무한정 지속하기 힘들다. 특히, 내수위축과 물가하락으로 인하여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경우 유로존 경제는 더욱 파국에 내몰릴 수 있다.
유로존의 존속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유로존 경제의 미래는 단기적으로 긴축 정책의 수정 여부와 장기적으로 재정통합으로의 이행 과정이 얼마나 원만히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독일이 주도한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유럽집행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기한 연장을 계기로 긴축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은행동맹, 유럽부채상환기금(Euro Debt Redemption Fund) 등 재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금융거래세의 신설을 통한 연방재정 확보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정치적 난관들이 산적해 있다. 올해 9월 예정된 독일 선거 이후에 보다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LG경제연구원 김건우 선임연구원]
*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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