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사, 1주년 기념행사 김원웅 전국회의원 초청강연 실시
- 1945체제 대체할 2018체제 준비하자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1주년 기념행사
제1회부미사 회원 모임후 기념촬영
부미사 창립1주년 기념 행사 포스터
부미사 정책대안 수립 세미나 모습 사진입니다
다음은 강연 전문이다.
* ‘1945체제’ 대체할 ‘2018체제’ 준비하자
1.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공존할 수 없다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한미상호군사협정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3. 7.27 체결한 정전협정 제 4조에 의하면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한지 3개월 이내에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문제를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원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미군이 (무상으로) 무기한 주둔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협정이 바로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는 미국이 애초부터 정전협정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은 미국의 입장으로는, 가장 비용을 안들이고도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미군이 나토, 일본 등 수십 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미군주둔분담금을 부담하는 국가가 남한이다. 지금 미국이 동북아에 집착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달러 패권유지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로부터 생겨나는 막대한 이익 등, 이른바 미국의 숨은 이익을 지키는 데도 남북분단은 중요하다. 지난 4월 한반도 위기 시 미국의 군산복합업체들의 주식이 폭등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오바마 정부 전반기 동안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였으며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오바마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했던 커트 캠벨 전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월4일 ‘개성공단 등 남북 간에 남아있는 최후의 경제교류를 축소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이는 남한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노골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요구했다. 4월 9일자 미국의 보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개성공단은 이 기회에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은 바로 미국의 숨은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켰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그 뒤를 이어갈 차례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은 외면하고 한미일 공조에만 매달려왔다. 국제공조에 치중하고 민족공조의 문을 닫아놓는 수단이 바로 5·24조치이다. 한미일 공조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걸림돌이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때에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가 외면되어 왔다.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는 민족적 자주역량의 산물이지 한미일 공조의 산물이 아니다.
남북 간의 민간교류를 가로막은 5.24조치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와 같다.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가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듯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는 민족적 정통성의 결여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의도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결국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명박의 비핵3000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에 힘을 모아주어야 대북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행태로 보아 정부에 힘을 모아주면, 기껏해야 강대국에 추종하고 그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이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오히려 많다.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이를 입증하였다.
2. 중국의 반패권노선 포기와 북한의 자주외교
미국의 대북 적대외교와 북한핵은 인과관계가 있다. 수십 년 간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의 결과가 북한 핵무기 보유로 나타난 것이다. 타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키우는 것은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국가의 정상적인 대응이다. 미·소 관계가 그랬고, 미·중 관계가 그랬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바가 없으나 미국은 베트남, 이라크, 나카라과, 과테말라, 라오스, 캄보디아, 포르투갈, 이란, 유고연방, 아프가니스탄, 그라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을 벌여 왔다. 북한이 미국보다 더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표면적으로 한반도 위기는 ‘악의 제국’과 ‘악의 축’ 간의 갈등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갑을관계 강요와 이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다.
2003년 2월 노무현당선자 시절 평양을 방문했다. 그 당시 제네바협약은 이미 휴지가 되어있었다. 북·미가 합의하여 추진되던 영변경수로 건설 사업이 미국 부시정부의 강경 네오콘에 의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화체제를 협상하는데 북한의 양자회담 주장과 미국의 6자회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북측에 6자회담 수용을 타진하였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분명했다. ‘북핵 문제에 어떤 외세의 개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 북한의 주권 문제에 중국이 개입해야 하나? 당사자인 미국과의 담판이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팔아 자국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북한은 10년 전에도 예상한 것이다.
중국은 건국 이후 일관되게 강대국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은 1951년에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침략자’로 규정된 적도 있고, 유엔총회에서 중국 탄핵안이 가결된 적도 있다. 이런 쓰라린 외교 고립의 길을 걸어 온 중국은 비동맹회의 운동을 주도하며 내정불간섭, 국가주권의 원칙을 표방하며 ‘강대국 우위의 세계질서를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의한 것은 건국이후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강택민 등 역대 지도자들이 역설해 온 ‘강대국 우위의 세계질서의 변혁’이란 반패권 외교노선의 변질을 의미한다. 그간 중국외교의 상징이었던 반패권의 깃발을 버리고 중국이 스스로가 패권국가로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집 ‘Global Trends 2025’에 의하면 ‘향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근 국가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고 이 불안감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필요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공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도 바로 중국이 패권국가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 이런 중국 외교노선의 변질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국의 역할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괜찮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을 억지할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는 중국이 동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미국은 필요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에 상반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가 만주에 대한 핵공격을 주장할 당시 중국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 했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똑같은 상황이 북미간에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보유국과 군사동맹, 합동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중국의 해석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중국 포위를 해체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남한이 주도하여 한반도 통일을 하는 사태에 중국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통과된 후 북한이 보이는 강경한 태도에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다. 중국 정부가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도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는 주문을 한다. 이명박 정부도 중국에 이런 요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넣으려는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다. 대미종속외교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다.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온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온 분석일 뿐이다.
3.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북협상전략과 진정성 결여
2006년 9월 미국대사 버시바우를 만났다. 버시바우 대사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실을 방문했다.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대응에 대해 한미 양국 간 미묘한 견해차가 있을 때였다. 한국은 대화를 미국은 응징을 강조하고 있었다. 의례적인 인사가 오갔지만 바로 대화의 주제가 대북정책으로 옮겨졌다. 버시바우 대사는 자신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현지에서 직접 목도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내비췄다. 또한 북한체제도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나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단지 소련의 지원이 권력적 배경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린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이 월남전에 패배한 것도 외세의 침략과 그에 맞선 저항에 대한 민중의 집단적 기억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합의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영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중유를 공급해주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당시 미국 국무성은 북한이 10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수로 완공 전 북한붕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부시정부는 클린턴정부의 흔적을 지우기에 몰두했다. 미국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는 잘못된 협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부시정부는 북한에 중유 공급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언했다. 이로써 제네바합의는 깨졌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 2005년 9월19일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자들은 쌍방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를 한 다음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금융제재에 대해 북한은 반발하였고 9·19합의는 한 발작도 나아 갈 수 없었다. 2007년 10.3합의가 깨질 때까지 9.19합의는 명맥만 유지되었다. 버시바우 대사의 ‘북한붕괴론’은 대사 개인의 의견일 수 없다. 대사가 상대국 의회의 책임 있는 인사에게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부시정부의 입장이라고 해석된다. 미국의 입장으로는 붕괴가 임박한 국가와 맺은 9·19합의가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약속을 파기하기 위해 금융제재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지 10년이 된 2012년 제네바합의 당시의 미 국무성의 우려대로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했다. 제네바합의가 이행되던 기간 만큼인 10년이 늦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향후 5년 후 50여개, 10년 후엔 100개 이상의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진척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핵보유국 불인정 정책을 장기적으로 견지할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안정 요인을 더 가중할 수도 있다. 시간이 미국의 편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한 가지는 일관성의 결여다. 국제적 합의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켜지지 않아왔다. 다른 하나는 목표의 모호성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목표인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인지 모호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북핵문제 위기의 근본원인은 북·미양국간의 불신에 있다. 역사상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약속을 약자가 먼저 파기한 사례는 보기 힘들다. 케리 장관이 지난 4월 북한에게만 진정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미국이 아직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패권주의보다 한반도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임하였나?’ 이런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 내 민중들이 미국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남한에서 ‘1945년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할 시점이다. 미군정의 지원으로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은 친일반민족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민중의 자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적 지형이 바뀌고 있다. 외세에 의해 부당하게 형성된 낡은 주류가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이 소실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정책에 대한 미국의 자기성찰이 없다면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에 도움이 안 되는 국가라는 인식이 남한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이고 조만간 한반도는 미국의 세력권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4. ‘1945체제’ 대체할 ‘2018체제’ 준비하자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의 시진핑 1기 집권 말이 되는 2018년, G2인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역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원의 자료 Global Trend 2025에도 미중에서 중미로 G2의 세력교체를 예상하고 있다. 이 때가 되면 미국의 우월적인 대한반도 영향력이 위축되고, 재정악화로 해외 주둔군을 감축해야 되는 압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한국정부에게 미군주둔분담금 증액 요구와 함께,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한 무기판매 등의 무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 또한 여의치 못할 것이다.
이 때가 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자각과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반감이 완강하여 미일동맹에 남한을 종속시켜 온 기존의 한반도 정책이 작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종용에 따라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저항으로 무산된 것도 그 사례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체제 속에 분단된 남한을 종속시켜 온 ‘1945년 체제’가 계속 유지되길 바랄 것이다.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왜소화, 정치소국화 되는 현상과 민중의 역사적 기억 속에 배반세력으로 각인되고 있는 남한 보수세력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에 친일반민족세력의 집권이 좌절되면, ‘1945년 체제’는 붕괴될 것이다. ‘2018년 체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2018년경 중국은 국제적 위상으로써는 미국을 따돌리겠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국내 치안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내부분열에 대한 불안감이 큰 나라이다. 내부분열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무리한 패권적 영향력 행사를 자제할 것이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경우,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든 어떤 나라도 이를 방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열악한 여건 속에서 2018년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답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은 패배했다. 그러나 중요한 지각변동이 예견되는 선거였다. 지난 대선은 사실 불공정한 선거였다. 국정원등 관권이 동원되었고, 경찰이 관권선거를 은폐. 비호하였다. 공영방송은 물론 종편들이 자신들과 같은 친일반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 주류언론과 일부 대형보수종교단체도 춤을 추었다. 전면적인 불공정선거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한 선거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미세한 차이로 민족민주진영에 패배했다. 이는 한국국민의 시대적 자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권력과 언론이 결탁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수구세력은 실천에 옮겼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법의 제정으로 종편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주류언론을 장악한다 해도, 이제 정보통신기술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같은 정보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 주류 언론의 여론 조작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변혁과 전망의 시대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는다. ‘국민이 권력을 갖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대의정치의 허점을 메울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력을 국민들이 갖기 시작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주장한 민중직접정치에 의한 독립쟁취가 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때가 2018년이 될 수 있다.
<부미사 소개>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는 부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하는 실천적 시민단체로서 부산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시민경제의 자립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 상호간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형 기업설립 및 지원을 통하여, 후퇴하고 있는 부산경제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청년층 고용 및 은퇴한 중장년층의 재고용을 통해 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부산의 새로운 시민단체입니다.
* 모임 주요활동 계획
1) 협동조합(힐링하우스,농수산물 직거래몰외)생활문화 확산
부산과 인근지역의 로컬푸드와 힐링푸드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먹을수 있는 먹거리를 상품화하여 지역시민들에게 제공하고,사회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 청년층과 노령층이 함께 운영하고 참여하는 협동조합형기업을 설립하여 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문화공연(토크콘서트, 힐링콘서트) 협동조합 결성/연대
‘부미사는 삭막하고 피폐해진 지역민의 인성과 교양을 순화하고 힐링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부산시민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다채로운 시민문화공연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조합간 연대를 실천한다.
부산발전을 위한 부산 시민사회 영역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정책대안을 수립, 실천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활동가와 정치인을 양성한다.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은행(329-910024-04505)으로 송금하면 된다.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개요
부산의 시민단체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부미사)은 평범한 부산시민들이 부산의 발전대안을 모색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청년층과 은퇴한
장노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시민단체이다. 협동조합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위한 시민활동가와 예비정치인을 발굴,육성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busang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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