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대구소년원 방문 및 밀양희망센터 개소식 참석
오전 11시에 개최된 ‘밀양희망센터’ 개관식에는 황교안 장관 이외에도 조해진 밀양시 창녕군 국회의원, 엄용수 밀양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교정처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밀양희망센터’는 (주)한국카본 구내 직원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시설로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형자 10명이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은행 체크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구입 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사회견학, 봉사활동 및 종교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한 주중에는 직원의 계호 없이 희망센터에서 작업장으로 자유롭게 출·퇴근하여 일하고, 일과 후 센터 내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 주말에는 귀휴나 접견을 실시하여 가족 등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된다. 교도관은 교화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지도를 위해 휴무일 및 야간에만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한국카본 조문수 대표이사는 “교정시설의 출소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며, 사회가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이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동참하게 되었다. 앞으로 밀양희망센터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수형자의 경우, 출소 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최근 법무부는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밀양희망센터’ 또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시도하는 새로운 교정처우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중심 행정’의 원칙 아래 다양한 민관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오전 ‘밀양희망센터’ 개관식에 참석한데 이어 오후에는 소년원 최초로 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실로 바꾸고, 침대와 책상 등 개별공간을 구비한 대구소년원을 방문하여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적 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년원생과 교사를 격려하였다.
그간 소년원은 교정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고교 정규학교 운영, 다양한 직업훈련 및 산업체 접목 취업교육, 집중 인성교육 등 과감한 교육과정 변혁을 통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시설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10~15인 규모의 대형 집단혼거실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수용소년 인권침해와 교정교육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작년부터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오늘 대구소년원을 시작으로 부산소년원과 춘천소년원,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황교안 장관은 이번에 신축한 직업훈련관 현판식에 참석하고, 제과제빵 직업훈련 실습과정을 참관한 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커피를 시식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황교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과제빵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여 사회로 나가지만 생각보다 보수에 비해 일이 힘들고, 친구들의 유혹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소년원에 들어올까 걱정이다”라는 한 학생의 고민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꼭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소년원과 산업체 간 ‘1院-1社 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소년원생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원생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소년원 담임교사가 주축이 되어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전국 소년원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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