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무위원 간담회...“불법도청, 과거청산 차원서 철저 규명”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도청 진상규명 문제를 비롯해 연정제안, 언론과 관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분야별 발언 전문이다.
불법도청과 특검주장 관련
도청은 군사독재의 불법적인 도구이고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불법적 구조이다. 그동안 도청은 짐작만 되고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과거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국가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원칙한 특검주장은 곤란하다.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제도가 우선이다.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특검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정당한 제도는 원칙 있게 지켜져야 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정부혁신
정부가 얼마나 정당하게 일하는가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가는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이다. 정부혁신은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언론관계
과거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탄압과 결탁, 갈등과 유착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정상화되고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새롭게 설정되고 있다. 언론이 올바르게 의제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수준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더욱 실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언론과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제를 주도하는 경쟁을 하고 건전한 비판은 서로 이해하면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경쟁과 협력의 관계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할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연정제안
그동안 우리가 만든 사고의 틀과 가치관 등 너무 경직된 틀 내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크게 한번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창조적으로 해 보자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제안이었다.
그런 일이 성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자는 것이다. 지역구도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또 맹목적으로 반대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정책 등 국가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듬어 합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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