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저축은행의 펀드, 보험 판매 절대 허용해선 안돼”
- 저축은행 사태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또 다시 시기상조 영업확대 논의
- 후순위채 피해사태, 이제는 펀드 보험가입자 피해사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 현행 저축은행 시스템으로는 무리한 것, 사전 검증 후에 도입돼야
현재까지도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비도덕적, 비상식적 판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수 만의 서민이 있고, 저축은행의 개인 사금고와 같은 운영, 영업과 내부관리, 경영진의 도덕 불감증, 대출 능력과 경영능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획기적 개선조치나 제대로 된 검증 혹은 피해백서 등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망 확충과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허용으로 이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것은 시장의 상황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크게 배치되는 정책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후순위채 등 저축은행 사태의 후유증으로 수 만명의 서민이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저축은행에 후순위채 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금융상품으로 이익을 내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은 ‘서민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가로 하여 이익을 달성하라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심지어 대형 금융지주계열 은행에서도 불완전판매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인력, 조직, 경영능력, 도덕성, 맨 파워, 시스템 등에서 비교도 안 되는 저축은행들에게 무슨 명목으로 보험, 펀드 등의 상품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인가?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저축은행에 영업 확대 혜택을 부여하기 보다, 감독기구의 역할 재정립, 공시와 투명성 강화, 책임영업행위 강화 등 저축은행들이 시장을 향하여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고, 일정기간 검증 받은 후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펀드나 보험은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불완전판매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만 하더라도 전문 보험사들조차도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해결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하물며 보험에 문외한인 저축은행이 노하우나 사전 준비도 없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의문이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사의 비도덕적 행태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고, 금융상품의 위험증가로 금융분쟁이 줄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저축은행권역에 각종 영업, 판매행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본다.
키코와 후순위채 사례는 금융상품의 융합화 추세에서 금융당국의 사전검증 부족과 약탈적 권유 행위에서 일어난 것으로, 가입 예상 금융소비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현상을 적절하게 모니터링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사 및 금감원 어느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책임을 진 사례가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도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및 상품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저축은행의 현재 실정으로는 펀드, 보험 등의 영업상품 확대나 업무영역의 확대 등은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철저한 업계의 환골탈태와 정비, 역량을 갖춘 후에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저축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영업 확대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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