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재단 ‘산학협력의 허와 실 : 현황 진단과 정책과제’ 결과
한국산업기술재단(www.kotef.or.kr)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산학협력의 허와 실 : 현황 진단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속적인 산학협력 지원정책으로 그 기반은 확충되었으나, 전체 358개 대학 가운데 333개 대학(93%)에 산학협력 전담기구인 산학협력단 설치·운영
대학 수행 정부연구개발과제 중 기업참여 비중이 ’99년 17.7%에서 ’04년 37.3%로 두 배 이상 증가
반면, 기업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대학을 활용하는 정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기업과 대학의 자발적인 협력 촉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연구비의 기업체 수탁 비중은 '00년 14.9%에서 ’03년 12.4%로, 기업 R&D 투자액 중 기업 사용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1.7%로 감소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선호도는 낮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학수행 정부연구개발과제 중 기업참여 비중은 ‘99년 17.7%에서 ’04년에는 37.3%로 19.6% 포인트 증가
‘99～’02년 동안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이 되는 것이 좋다는 선호도는 실제치 보다 월등히 낮음
※ 실제 주관연구기관 분포(대학 44.6%, 출연(연) 35.5%, 기업 17.2%) ⇔ 향후 주관연구기관 선호도(대학 6.7%, 출연(연) 25.0%, 기업 60.6%)
이는 실제로는 기업이 대학과의 공동·협력 연구를 꺼리는 것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가 형식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산학협력 주체들의 문제점으로는, 대학은 기술혁신 정보원천으로써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향후 대학이 주관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업이 6.7%에 불과)
산업계는 기업간 양극화 등으로 인해 기술혁신 역량 자체가 부족한데다가, 기술혁신전략의 미비로 단독개발 위주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2002년의 조사에 따르면, 단독개발 비중이 제조업의 경우 80%를 상회하는반면, 공동개발의 경우 12～15%, 위탁개발은 3～4% 수준임)
특히 지역혁신클러스터가 강조되는데 비해 산학협력 자원 및 성과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03년 기준으로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77.8%, 연구인력의 67.3%가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집중
’04년 기준 전체 대학이 사용한 정부연구개발비(1조 3,171억원) 중 수도권·대전 이외 지역의 대학이 사용한 비중은 44.0%(5,794억원)인데, 이는 전체 정부연구개발비(5조 7,521억원)의 10.1% 수준임
‘03년 전체 지역 내 연구주체 간 공동특허출원 15,056건 중 서울과 경기도가 6,367건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할 중점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인센티브 메카니즘 확충 차원에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지원 등을 강조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해 산학협력단에서 지분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이를 통해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수익금 확대 등 가능
웹사이트: http://www.kot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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