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3년 제4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금년 시험에는 2,430명이 응시하여 그 중 1,858명이 합격하였고, 합격률은 작년 97.6%보다 낮은 76.4%로 나타났다.
법조윤리시험은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시 합격이다.
출제방향 및 평가
금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76.4%로 작년 97.6%보다는 2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은 기존의 기출영역을 벗어나 법조윤리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하였으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규에 관한 충분한 이해도, 실제 사례에 대한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문제를 다수 출제하여 변별력을 한층 높였다.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경우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불합격자는 2013. 9. 16.(월) 14:00부터 6개월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제5회 법조윤리시험은 8월 초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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