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도시계획부문과 연계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해야”
16일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박사는 “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충남리포트 85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 동일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8월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시 도시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사 방법도 보완했다”면서 “그러나 활용도 높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부문(부서)과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그 연계 및 역할이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제주만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중이고, 전국 158개 시·군 중에는 승인 완료 32개, 승인 진행중 51개, 용역중 73개, 미발주 2개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중 충남은 천안, 보령, 계룡, 공주, 아산 등 5개 시가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승인 진행중이거나 용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도 차원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풍수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 저감대책과 도시계획과의 목표와 방향, 시기 등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지 △ 도시계획 업무 추진 시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반영을 했는지 △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 등의 심의 시 방재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했는지 △ 도시계획 업무시스템에 풍수해위험·관리지구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등을 도시계획부문(부서)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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