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연기
이전기관들은 그 동안 혁신도시 1개를 건설하여 공동입주 하는 내용을 기본협약서에 넣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울산시는 건설교통부의 지침대로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가균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경우 복수의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요구하여 그 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고 결국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전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아 기본협약 체결은 연기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여부는 향후 입지선정위원회, 건설교통부 협의와 국가균형위 등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울산시는 도시계획, 개발여건 등 제반 여건상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울산지역내의 분산배치여론도 있는 만큼 이전기관들도 울산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재안에 협조를 바란다면서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기관 배치는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입지선정치짐에 따른다.”를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전대상기관들은 기본협약서에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여지를 남기면 안되고 이전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겨우 설득했는데 잘못되면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전하는 기관들은 생존권의 문제이며 이전기관의 규모를 볼 때 2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기는 부적절하고 시너지효과도 적을 것이며 2개의 혁신도시를 만들 때 정부지원은 1개의 도시에만 한하므로 결국 이전기관의 부담만 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구·광주는 협약 체결했고, 울산만이 문제인데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고 이전기관의 심정을 1/10만이라도 헤아려 주었으면 하며 불안감에 쌓여있는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젼제시가 필요한데 협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지역내 분산배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건설교통부 중재안은 기존의 안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시는 건설교통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전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운 만큼 일단 8.11. 협약서 체결은 연기하고 혁신도시 건설 방향(단수 또는 복수)에 대한 지역내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전기관과의 협의도 계속하여 진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방향을 결정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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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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