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CEO 간담회 개최
* (주)비지에프리테일(CU편의점) 박재구 대표이사 등 14명 참석
이번 간담회는 프랜차이즈 CEO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요청하고 개인의 수요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회의 인사말 중 “정부와 국민이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해나가는 ‘정부 3.0’의 가치에 발맞추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나아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가맹점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참여업체 중 CJ 푸드빌(주)은 가맹점주 및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우수사례로 제시되었고 (주)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처리를 위해 통통톡(通通-Talk)을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소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참석한 CEO 등에게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8.1∼9.3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입법 등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습규정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하고 있는 사례, 휴게시간 및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준수를 요청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책방향 공유, 우수사례 확산,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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