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따른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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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08:43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부지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므로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공존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경기도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중앙 관계 부처와 , 여·야당에 정책건의를 하였음.

- 건의기관(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경기도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행정복합 도시건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이전 여부를 결정하고 이전부지의 활용은 선 대책을 마련한 후 이전하여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신도시 건설 검토설 등이 나돌고 있어 도의 입장을 밝힘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은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에 대하여는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쟁력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해당 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T/F 또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아파트 및 주상 복합건물 등 인구가 유입되는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시체계를 흔드는 특별법 등의 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

셋째,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의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와 베드타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부족한 공공시설과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는 ‘92년 이후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18개 주요 대기업 공장부지 이전 지역 중 수원 한일합섬 등 아파트 용지로 활용된 13개소는 종업원 6,500명이 떠난 반면, 26,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8만 여명이 유입되어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아픔을 겪었는 바, 이제 다시는 이러한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게 경기도의 입장임.

넷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활용방안 결정에 앞서 수도권 선 발전대책 수립차원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요구함.

이에 대하여는 지난 6월27일 정부가 발표한‘수도권발전 종합 대책’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해당 기관·지자체·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며.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 매각은 지역실정 및 이전적지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매각방안을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교환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매각 방향을 선별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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