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APEC 재무장관회의 개최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태지역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의체로 ’12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58%, 교역량의 48%를 차지
동 회의에는 APEC 재무장관들과 IMF, WB, OECD, ADB 등 국제기구 및 APEC의 민간 협의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금번 회의는 △5개의 세션 △장관 Retreat △ABAC 위원들과의 업무오찬 △‘재무장관 공동 선언문’ 채택 및 공동기자회견 △‘펀드 상호 인증제(Fund Passport)’ 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서명식으로 구성된다.
세션 1과 장관 Retreat에서는 세계경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최근 선진국 출구전략 논의에 따른 역내 일부 신흥국의 외환·금융시장 불안 지속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규제 개혁 등에 따른 무역금융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토론 주제로 채택됐다.
세션 3에서는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개도국 PPP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무장관회의 합의 후 10.7일-8일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션 4에서는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방안, 세션 5에서는 재난위험관리방안 등이 각각 의제로 다루어질 계획
ABAC 위원들과의 업무오찬에서는 금융협력을 위한 ‘ABAC 권고사항’ 중심으로 논의되며 이중에서도 특히, ABAC은 APEC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아·태 금융포럼’ 출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아·태 금융포럼은 역내 금융시장 발전과 통합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합동 포럼으로, 1차로 향후 2년간 5개 주제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 운영취지 : △역내 금융시장 발전 가속화 방안 △기준·규제의 상호인증 및 합치를 통해 보다 쉽고 절감된 비용으로 복수의 금융시장 참여하는 방안 △국경간 거래 촉진을 위한 정부 규제 및 시장 인프라 개발 방안 강구
* 중점분야 : △무역금융 △자본시장(펀드 패스포트 포함) △시장인프라 △보험·연금 △신평사 및 담보대출 관련 제도·관행 개선
마지막으로 ‘펀드 상호 인증제’의 본격적인 개시를 위한 의향서에 현 부총리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재무장관이 서명할 예정이다.
‘펀드 상호 인증제’는 펀드의 등록, 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가입국가들의 펀드시장을 하나로 묶고 향후 APEC 역내 펀드시장 통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펀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산운용사의 성장도 촉진 가능하다.
특히 ‘아태 금융포럼’ 출범과 함께 APEC 금융협력 논의 이래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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