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울산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시민에게 선진납세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행정자치위원회 박 순환 시의원이 울산시가 시행 중인 납세왕제도를 조례로 정례화하여 선진 납세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울산시는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고 오는 10월 중 울산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보면 개인은 지방세 납부액이 한 해 동안 1천만 원 이상인 자,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 3건 이상 및 1백만 원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표창패 및 성실납세자증을 수여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울산시민의 선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심제고와 지방세수의 보다 안정적인 확보가 기대된다”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1년 박 맹우 시장의 방침에 따라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개인과 법인에게 ‘최고액 납세왕’과 일정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 납세왕’으로 선발하는 울산시 지방세 납세왕 제도를 시행하여 지난해와 올해 각각 23명의 납세왕을 선정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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