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지정
지정기간은 2005. 8.18부터 2010년 8월 17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 대상지역은 충주시 전 지역으로 기존 허가구역(1읍 3면 15개리),수안보면과 동(洞)의 주거·상업·공업구역을 제외한 882.292㎢ 면적이다.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시 적용되는 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 지정하게된 이유는 충주시 일부지역(1읍 3면 15개리)을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2005. 4. 22) 이후에도 충주시 전역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 첨단산업단지, 중원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가가 급등하고 외지인 토지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충주시 전역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
충주지역 지가 변동율은 2005. 4월 이후부터 전국 평균 변동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05. 6월말 현재 누적증가율 전국 2.67%, 충북 2.13%인데 반해, 충주 3.78%로 크게 상승하였다.
충주지역 토지거래 동향은 전년 동월대비 전체 토지거래량은 4월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외지인 거래량도 전년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충주시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 첨단사업단지, 중원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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