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하였고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먼저, 오늘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2/4분기 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기록하고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하여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 투자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13년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3조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하여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방문,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등을 통하여 발굴한 현장 애로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행정부담 완화 등 3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준비중이며, 9월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셋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관련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제시된 정책과제 추진상황도 오늘 회의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
다음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건설·플랜트, 농수산식품산업 등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신소재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금년보다 13조원 증가한 9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R&D 및 인력과 판로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창업선도대학을 확대 지원하는 등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투자 확대방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이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견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수와 규모,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세제, 판로, 인력 등의 지원도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매출 2천억원 이하의 성장초기 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허용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잠재력을 갖춘 후보기업을 선정하여 전략·금융·인력·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
마지막으로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입니다.
민간 예술지원을 문예기금 위주로 통합 개편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특정 예술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중심에서 예술인들의 제작여건 개선을 위한 공연비 지원과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술창작의 자율성 보장과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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