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결과 발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최근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
2/4분기 중 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수출(전년동기비, %): (‘13.1/4)0.4 (2/4)0.8 (7월)2.6 (8월)7.7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1/4)25.7 (2/4)32.4 (7월)36.7 (8월)43.2
다만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외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
* 상반기 설비투자(전년동기비 △8.3%)는 ’00년대 들어 ‘01년 상반기(△8.6%), ’09년 상반기(△20.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시현
(대응방안) 기업투자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 노력 지속
(중소기업 투자지원) 시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13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8조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5.3조원 확대(대출 +3.4조원, 보증 +1.9조원)
* 시설자금 대출(산은·기은·정금공): 28.6조원, 보증(신·기보): 4.2조원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13.9월~ ’14.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 확대*(‘13.10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13.9월~’14.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 → ±50%로 조정
(예시)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14.3월까지 확대(30→50%, ’13.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업 현장애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
*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주거·일자리 등 민생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 강화
8.28 전월세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5천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400억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下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① (수출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828→ 1,000억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6,300억원),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5,148→6,529억원) 확대
②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2.0조원) 운용, 노후 산업단지 기능회복 (1,021→1,441억원) 지원 확대 등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82→95조원), R&D(8,387→8,860억원) 등 지원 확대
④ (창조경제 기반조성)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창업선도대학(402→508억원) 등 지원 확대
‘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집행 추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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