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전략으로 세계경제 활성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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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17:00

대전--(뉴스와이어)--김영민 특허청장은 9월 23일(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회원국 총회(9.23(월)∼10.2(수))에서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세계경제 활성화를 촉구하였으며 지식재산제도의 조화, 심사협력 및 개도국 지원사업 등 국제사회의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로 ‘창조경제’를 소개하고, 이러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정확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15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각각 3개월, 5개월로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사의 전단계에서 심사관과 출원인간 소통의 확대 등을 통해 강한 권리를 만들어 주는 ‘포지티브 심사’로 품질을 높이는 심사 패러다임의 방향전환을 소개하였다.

또한 김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식재산권 보증대출’ 등 지재권과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지재권 금융의 성공 여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WIPO와 회원국들이 노력을 같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강화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국경을 넘어 쉽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재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와 지식재산 취득의 간소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심사협력(Work Sharing)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재권 격차(IP Devide) 해소 지원을 위한 대 개도국 지원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 청장은 9월 25일(수) 제네바에서 별도로 개최되는 선진국그룹(B플러스 그룹) 특허청장 회동에 한국 특허청장으로는 처음 참석하여 특허취득 절차의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법 개정 동향과 주요국가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확대 등 국제적 특허심사협력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WIPO 총회 참가를 통해 지재권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지재권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방안을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