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20차 APEC 재무장관회의 결과 발표
1. 회의개요
제20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재무장관회의가 9.19일-20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APEC 회원국과 IMF, WB, OECD, ADB 등 국제기구 및 APEC의 민간 협의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대표들이 참석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금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10.7~8, 발리)를 앞두고 의제별 작업 진행상황과 성과물을 점검
2. 핵심성과
- 美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고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를 지지하며,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합의
- PPP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 아태 금융포럼 창설, 펀드 상호 인증제 개시 등 금융협력의 가시적인 진전
-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전달 방식 개발 필요성 공감
-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APEC차원에서 최초로 지지
세계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경기 하방위험은 여전하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덜 균형적이며 또 더딜 것이라고 전망하고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에 동참하기로 합의
첫째,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구조 개혁, 강력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최근 美 양적완화 축소논의에 따라 일부 신흥국이 겪고 있는 자본이동의 지나친 변동성 확대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됨을 재차 확인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대한 제2의 방어선으로서 우리가 주도한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강화에 주목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CMIM의 완전한 가동을 촉구
또한 APEC 차원에서도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것을 약속
현 부총리는 9.17-18일 美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완화 유지 결정은 G20 정상회의(9.5-6일)에서 합의한 대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
다만 양적완화 축소는 정상화 과정으로 시간의 문제이며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세가지 정책공조 방향을 제시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속 단기 탄력적 재정운용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단행
둘째, 성장잠재력 제고,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ASEAN, APEC을 너머 G20 차원의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인프라 사업에 PPP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10.7-8일 APEC 정상회의에 상정되는 ‘인프라 개발 및 투자를 위한 APEC 다개년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함
특히 이중 APEC 민관협력사업(PPP) 전문가 패널 구성, PPP센터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하고 경험공유, 역량개발지원 등 협력을 약속
현 부총리는 역내 인프라 수요 충족에 있어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PPP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재원을 유인해야 하며, 우리가 PPP를 단기간에 정착하는 데 주요했던 세가지 요소를 설명
△PPP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민간투자법 제정 등 명확한 법·제도 마련 △PPP 시행 여부를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판단 △PPP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PPP센터를 KDI에 설립·운영
* 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또한 역내 PPP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경험공유와 기술이전을 촉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PPP 전문가 패널 구성을 환영하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동 패널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
셋째, ‘아태금융포럼(APFF)’의 설립을 환영하며 역내에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통합적인 금융시장 개발을 위한 아태 금융포럼의 역할을 기대하고, 논의 진행상황을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요청
* APFF: Asia Pacific Financial Forum
아울러 펀드 상호인증제 의향서 서명을 환영
현 부총리는 아태 금융포럼(APFF) 설립, 펀드 상호인증제 개시 등 APEC 금융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환영하고, 특히 앞으로 APFF를 통해 고유한 이니셔티브들이 발굴되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
또한 한국을 대표하여 펀드 상호인증제에 서명하면서, 펀드 상호인증제는 역내 펀드시장의 통합과 개방을 촉진하는 ‘Fund판 FTA'이며, 추후 폭 넓게 업계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APEC 회원국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당부
넷째, 역내 성장잠재력과 형평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있어 혁신적인(innovative) 금융전달 방식 개발 필요성에 공감
현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IT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뱅킹 등 혁신적 금융전달 수단 개발경험 등 우리의 경험을 소개하고 경험공유 의지를 피력
다섯째, 기후변화가 환경, 경제번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지
현 부총리는 GCF의 충분한 재원조성은 개도국이 기후변화로 야기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므로 선진공여국이 책임 있는 태도로 재원 공여 계획을 이행할 것을 당부
3. 평가 및 시사점
美 양적완화 축소 논의로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이해를 대변하여 G20에 이어 APEC에서도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특히 9.17-18일 美 연준의 양적완화 유지 결정은 우리가 제기해 왔던 선진국 출구전략에 따른 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감안하고 G20의 정책공조 약속을 이행한 조치로 평가
10.7-8일 APEC 정상회의에 상정될 인프라 관련 APEC 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의지를 표명하는 등 정상 차원의 다자경제외교 및 세일즈 외교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
APEC 민관협력사업(PPP) 전문가 패널에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다년간에 걸쳐 습득한 PPP제도 운영의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전수하겠다고 약속
APEC 차원의 금융협력에 있어 최초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우리의 우수한 금융 인프라를 역내에 수출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
향후 APEC 금융협력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아태금융포럼(APFF)’ 출범에 합의하고 역내 펀드시장 통합의 초석이 될 펀드 상호인증제 의향서에 우리를 비롯한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가 서명
특히, 아태 금융포럼 논의에 우리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권예탁결제·청산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 개발경험 등을 공유하여 우리 금융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
G20 정상회의(9.5일-6일)시 한국 주도로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녹색기후기금(GCF)의 조속한 재원조성을 APEC 차원에서 최초로 공론화하고 지지를 당부하여,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장관선언문에 반영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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