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3/4분기 점검 추진
지난 3월 구성된 재정개혁위원회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
* 재정개혁위원회: 위원장(기재부 2차관), 분야별 민간전문가(17명) 및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
향후에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 법률안 통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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