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기협 ‘대 ·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건의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에서 제기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9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당국에 건의하였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하였다.
재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재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동 제도는 2002년 지원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시설 이양이 증가추세에 있고, 동 제도의 재도입 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이양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해 세액공제와 준비금 적립을 동시에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금 뿐 아니라 인력, 설비기자재, 정보부족 등의 애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지도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을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건의하였다. 동 출연금은 협의회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나, 현재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이연의 효과만 있고 실질적인 조세감면 효과가 거의 없어 기업들의 출연금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탁기업체 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탁기업체 협의회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즉,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 5의 고용보험기금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분의 일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중소기업의 대기업중견인력활용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0년 이상 근속 중견 전문인력을 2～3년간 파견 받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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