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 원년을 맞아 2012년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분석 평가가 본격 실시되어, 전년 대비 실적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평가 실적: (’11년) 293개 기관 / 사업 대상 2,954건 실시 → (’12년) 302개 기관 /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 대상 13,522건 실시
2012년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 대상 범위가 기존 사업에서 제·개정 법령, 계획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간과하기 쉬운 성별에 대해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5월 말 기준 /광역6개기관, 기초11개기관)
이 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경기도가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인천 부평구, 농촌진흥청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법제사무처리 규정 개정, 대상과제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지방의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니터링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체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다.
인천 부평구는 각 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석평가 대상을 구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실질적으로 정책이 개선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우수 공무원 24명, 우수 컨설턴트 2명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시상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서울특별시(DMC 입주기업 지원), 광주광역시(광주야구경기장 건립)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의 차이를 간과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이며 중앙 및 지자체가 합심할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100% 차별 없이 쓰여 질 때까지, 각 기관과의 협력하고,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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