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 발표
본 대책은 ‘고용률 70% 로드맵 (‘13.6월)’ 이행을 위한 산업부 차원의 정책방안이며, 이외에도 연말까지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제조업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여력도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력 부족으로 일부 산업의 생태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은 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략산업 인력양성·공급 → 인력 수요기반 조성 → 창조경제형 新 시장 창출 → 일자리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한 산업인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즉, △정부 주도로 모든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전략산업에 타겟팅하여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단기 성과창출형 R&D 등을 통해 양성·공급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산업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대형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창조경제형 新 시장을 창출한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는 해양플랜트, 임베디드 SW, 뿌리, 섬유·패션산업을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발화점(發火點)이 되는 4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략산업 선정시에는 인력양성의 시급성, 他 산업 파급효과 (Spill-over), 인력부족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공급>
(해양플랜트) 최고급 두뇌인력은 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산학협력 등 전방위적 인력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 유수 대학의 ‘석·박사 과정’ 참여를 지원하는 ‘해양엔지니어링 장학금’을 신설하고, 특성화대학과 취업연계형 석·박사 협동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접·의장(배관·전기·기계) 등 전문기능인력 양성·공급을 추진한다.
(임베디드 SW) 주력산업 관련 커리큘럼에 임베디드 SW과정 필수 설계를 유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SW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마련(금년 하반기)한다.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자격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SW 일자리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뿌리산업) 국내 대학(원)의 뿌리 커리큘럼을 복원하여, 전문이론과 현장기술 겸비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외국 유학생을 뿌리산업의 숙련기술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검토한다.
한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홍보지원 등 세부추진방안을 금년 하반기 내 확정한다.
(섬유·패션) 하이브리드 및 슈퍼섬유소재 분야와 함께 아웃도어 등 레저산업을 선도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패션의류의 전 제조과정을 통섭할 수 있는 ‘패션전문인력’과 중소 업체 수출을 지원할 ‘시장개척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추진한다.
아울러, 새터민을 봉제분야 현장 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봉제설비 확충, 교육·취업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4대 전략산업 인력수요기반 강화>
4대 분야에서 양성·공급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확대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LNG선 등 발주와 연계한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수행실적 확보(Track Record)를 지원한다.
스마트미터기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시장과 연계한 임베디드 SW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오폐수처리 시설 구축·생산성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뿌리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본 대책의 인력미스매치 완화,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17년까지 총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순증)할 전망이다.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약 5천명을 취업으로 연계하고, 해양플랜트 추가수주, 임베디드 SW 시장 조성 등으로 약 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6.5만명의 추가 고용여력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대 산업 이외 他 분야 정부지원 감소 등에 따라 약 2.8만개의 기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후속대책 발표계획>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부 업종, 계층별로 지속 발굴한다.
업종별로는 ‘레저·소비재 대중명품화 (Masstige)’ 및 ‘임베디드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과 계층별로는 ‘이공계 여성의 R&D 전문인력화 추진방안’, ‘기업현장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한다.
모든 후속 대책에는 인력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산업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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