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 안정적’ 유지 결정
* ‘13.9월 현재 국가신용등급: S&P(A+(안정적), ’12.9.14), Fitch(AA-(안정적), ‘12.9.6), Moody's(Aa3(안정적), ’12.8.27)
* Fitch는 ‘13.8.22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재확인하였음
S&P는 우호적인 정책환경, 양호한 재정건전성, 견실한 대외채무구조를 현행유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했다.
(우호적인 정책환경) 정책의 효율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은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한국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양호한 재정건전성) ‘00년 이후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재정수지와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등은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이다.
(견실한 대외채무구조) 純대외채권국으로서 경상수지 흑자, 국제적으로 활발히 통용되는 원화는 한국의 외채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S&P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일 관련 우발채무를 한국 신용등급의 취약요인으로 언급했다.
한편, S&P는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안정적 전망’은 향후 몇 년간 북한의 정치 불안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하향요인을 언급했다.
(상향요인) 성장률 상승에 따른 선진국 수준으로의 1인당 GDP 증대, 단기외채 비중 축소 등을 통한 국내 은행의 대외건전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하향요인) 급진적 통일가능성 고조, 북한리스크 심화, 공기업 부채 문제 등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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