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탐지기 관련 특허출원 증가 추세

뉴스 제공

2005-08-10 10:30

대전--(뉴스와이어)--최근 들어 도·감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청을 탐지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청을 탐지하는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2004년까지 총 96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 이전 8건, 2000년 13건, 2001년 14건, 2002년 26건, 2003년 15건, 2004년 2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다른 해의 2배에 달하는 26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정치사회 상황하에서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이란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여러 명의 휴대폰 사용자에게 특정한 코드(code)를 사용하여 분할하는 방법이다. 여러 명의 휴대폰 사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AMPS)에 비하여 수용 용량이 10배가 넘고 통화품질 및 보안성이 우수하다. 기존의 IS-95 방식에서 현재는 CDMA2000과 같은 보다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근본기술에 대한 칩셋(chipset) 설계와 관련기술 특허는 미국 퀄컴(Qualcomm)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도청탐지기와 관련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도청기·몰래카메라의 작동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이 64건(68%),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도청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이 11건(11%), 유선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도청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이 11건(11%), 기타 10건(10%)이다.

한편, 도청탐지기와 관련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개인 출원이 65건(68%), 중소기업 출원이 19건(20%), 대기업 및 연구소 출원이 12건(12%)이다.

도청을 탐지하는 기술로는 도청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미약한 전자파를 감지하고 이를 증폭하여 미리 설정된 주파수와 비교함으로써 도청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도청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휴대전화 내용의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청을 탐지하거나 방지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형태의 상품이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시에 일부에서는 도청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이라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반면, 도·감청을 탐지하거나 방지하는 기술은 최근 관련기술의 특허 획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청탐지기와 관련된 특허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