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참여연대 반기업 정서 부추겨”
삼성공화국 논란에 나타난 참여연대의 기업관에는 크게 여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기업은 룰 메이커(rule-maker)가 아니라 룰 순응자(rule-maker)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반드시 기업은 룰의 틀 속에 갇혀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만들어 놓은 룰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헌법은 개인은 물론 기업 모두에게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룰을 바로 잡으려는 것은 삼성이라고 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다.
둘째, 참여연대는 기업이 비대해져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둘러서 특권을 창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은 다르다. 국가는 경찰력, 군사력과 같은 강제력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라진다.
셋째, 삼성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의 출현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집중도, 일반집중도 등 경제력 집중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도와 진입장벽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넷째, 소위 황제경영으로 대변되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구조에 모범답안이란 있을 수 없다. 최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지배구조가 주주들에게는 좋은 지배구조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지, 전문경영인이 있는 기업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다섯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원리라는 것이다. 이 또한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되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느냐에 따라 금융사의 주식보유 형태는 달라질 것이고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의 기업관에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사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나 산업자본 금융자본 분리가 아니라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특권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여부이다. 참여연대의 기업에 대한 비판 어디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이러한 참여연대의 기업관과 이에 근거한 기업 비판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반기업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은 물론 한국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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