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사고 내고, 거액 소송 벌이는 증권사”
- 하나대투, 소송 가장 많은 증권사로 조사돼
- 증권사,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많이 제기되고 있어
- 금소원, 동양증권 그룹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소송 등 향후 법적인 조치도 할 예정
(도표1) 주요증권사 총 소송건수 및 소송금액, (도표2) 주요 증권사 피소건수 및 소송가액 현황, (도표3) 주요 증권사 제소건수 및 소송가액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 사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 근거 작성)
또한 하나대투의 소송 진행 건수는 24건으로, 이는 삼성증권의 6건에 비해 4배나 많은 것으로, 분쟁 건수나 소송가액 면에서 타 증권사에 비해 고객과의 법률상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권사 내부직원의 거액 사고가 일어난 하나대투와 미래에셋투자증권 등의 경우와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집중 판매는 내부통제나 경영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표2>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피소된 소송과, 증권사가 제소한 소송을 분석한 결과,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으로부터 43건, 560억 원의 소송이 제기되어, 가장 많이 피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하나대투로 15건을 고객으로부터 피소 당했고 소송가액은 113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LIG건설 CP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고객들로부터 460억 원을 피소 당해, 제기된 소송의 대부분이 CP불완전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대투의 경우는 피소 당한 113억 중 85%에 해당하는 85억 원이 손해배상 건으로, 증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대부분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권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현황을 보면, <도표3>에서와 같이 하나대투가 9건, 1,050억 원으로 건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증권사 가운데 고객을 상대로 하여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을 통한 동양그룹의 자금조달 행태와 이사회 결의, 비도덕적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는 없이, 형식적인 불완전 판매 조사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책임면피용 사전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을 것이며, 추후 필요하다면 소송 등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금융피해를 당하는 경우 “발생 건 당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분야가 증권 관련”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권사의 고객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해결 의지는 금융권 어느 권역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CEO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도덕적 마인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CEO의 연대책임을 묻는 조치 등, 향후 증권사 및 관련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종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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