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활율이 1997년 이후 50%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출생연도별 여성 경활율 추이 분석과 함께 현 정부의 경활율 제고 정책의 한계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활율은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증가했다. 20대 후반 여성의 경활율의 경우 1968년생과 1976년생의 경활율은 각각 48%와 63%로 무려 15%p가 증가하였고, 30대 초반 여성의 경활율 경우도 1968년생은 48%, 1976년생은 53%로 5%p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출산·육아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3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여성의 경활율은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감소 혹은 출생연도와는 무관한 정체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들 사이에서 정체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또한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는 육아라고 지적하고,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성의 비중이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감소한 반면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육아정책의 대상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여성으로 이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성의 비중은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대체로 감소하였고 비중 또한 육아에 비해 훨씬 작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간의 여성고용정책은 여성복지정책과 많은 부분 중첩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육아 정책에 편중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여성 경활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0대 후반 여성을 위한 육아정책이 복지정책에서 취업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40대 이상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책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더불어 정부 정책의 키워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노동의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요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 경활율 제고가 여성 고용률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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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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