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형사 사법공조 조약 발효
동 조약은 2010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8월 27일 자국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상기 일자로 발효됐다.(동 조약 제24조)
※ 우리나라는 총 28개국과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서명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25번째 발효 국가(인도네시아, 남아공, 페루 3개국은 서명 후 현재 미발효)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번 조약으로 양국 간에 형사 사법공조 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증언·진술의 취득, 서류·기록의 제공, 수색·압수요청의 이행 등 상대국이 요청하는 협조를 제공했다.
금번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말레이시아 간 사법협력 강화와 향후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말레이시아 인적교류(2012)
- 방문객: 말레이시아 방문 한국인 283,977명, 한국 방문 말레이시아인 161,970명
- 말레이시아 거주 교민현황: 약 15,000명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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