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BOK-IMF ER 공동 국제컨퍼런스 주요 내용 발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자본이동, 경제성장, 저축, 거시경제정책 및 대내외 균형회복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수단(Capital Controls and Macroprudential Measures: What Are They Good For?)
Kristin Forbes (MIT)
본 논문은 자본통제, 거시건전성수단 등 자본이동관리정책(Capital Flow Management Policy)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분석결과 대부분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은 환율, 내외금리차, 인플레이션, 주가지수 등 거시경제변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거시건전성수단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거시건전성수단은 은행 레버리지, 기대인플레이션, 은행 신용증가, 포트폴리오 자본유입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거시건전성수단은 금융부문의 취약성 개선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타 자본이동관리정책들은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본 연구에서는 주요 60개국(선진국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수단의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음
국가별 차이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와 자본이동관리정책과 거시경제변수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데 기인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score matching methodology)을 활용
* 성향점수 매칭법: 정책을 시행한 처리집단(treated group)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면서 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control group)을 상호 매칭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기법
2009∼2011년 중 자본통제 및 거시건전성수단의 주별(weekly) 세부자료를 구축하고 개별국가가 특정한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수단을 채택하는 확률을 예측하는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추정
다양한 자본통제 및 거시건전성수단 중에서 자본유입 통제 강화(increased controls on capital inflows), 자본유출 통제 완화(decreased controls on capital outflows),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increased macroprudential regulations) 등 자본 유입 및 통화가치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이동관리정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분석결과 대부분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은 환율, 내외금리차, 인플레이션, 주가지수 등 거시경제변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거시건전성수단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자본이동관리정책은 대부분의 거시경제변수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자본유입 및 환율절상압력 완화에는 일부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자본유입 통제 강화는 민간신용, 은행 레버리지 및 주식투자자금 순유입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환율변화 또는 포트폴리오자금 순유입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자본유출 통제 완화는 실질환율 절하에 규모는 작지만 유의한 효과를 미침
자본이동관리정책 중에서 거시건전성수단은 은행 레버리지, 기대인플레이션, 은행 신용증가, 포트폴리오 자본유입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신흥국의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환율절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자본유입 통제 강화보다는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이는 중국의 경우 자본자유화가 순자본유입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비거주자의 자본유입보다는 거주자의 자본유출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Bayoumi and Ohnsorge, 2013) 결과를 뒷받침함
자본이동관리정책은 환율, 자본유출입, 거시경제변수 등에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본이동관리정책 중 거시건전성수단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나타남
정책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수단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수단들의 유효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조정팀
김민수
02-759-5445, 549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