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및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1. 내년도 재정여건
(경제여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경제는 ’13년 2.7%, ‘14년 3.9%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 '14년 성장률 전망(평균) : 3.8~3.9% 수준(OECD, 한은, IB 등)
ㅇ 다만,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 잠재
(재정여건)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나, 복지수요 증대·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소요는 지속 증가
ㅇ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 유지 등 경제활성화 노력도 필요
⇨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다하면서도 미래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여력 확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2. 2014년 예산안의 모습
’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
ㅇ (총수입)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
ㅇ (총지출) 경제활성화를 위해 ’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
⇨ 금년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4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기회복세를 뒷받침
‘14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13년 추경 수준
ㅇ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13년 추경보다 소폭 상승
*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12년 기준, %) : OECD 평균 108.8, 美 106.3, 日 219.1, 獨 89.2, 英 103.9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
ㅇ 성장세 회복을 통한 세수증가, 중기 총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 등으로 재정수지를 개선
ㅇ 세출절감·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강화, 재정위험관리 시스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재정건전성 회복노력 추진
(재정수지) ’17년 균형 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국가채무) 30%대 중반 수준(’17년 35.6%)으로 하향 안정화
[ 재정건전성 관리 ]
중장기 재정준칙 강화
ㅇ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관리
* 지출증가율(%) : (’11~’15) 4.8 → (’12~’16) 4.6 → (’13~’17) 3.5
ㅇ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Paygo* 법제화 검토
* 의무지출 증가·재정수입 감소 수반 법률 제출시에는 재원확보 방안을 같이 마련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를 확대하고, 다수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재정평가 기능을 통합
전면적인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 추진
ㅇ (세출) 업무추진비·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 지출 절감노력 강화, 법령개정 등 항구적 재정개혁으로 낭비요인을 제거
ㅇ (세입)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공공부문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관리 강화
ㅇ 공공부문 전체(중앙·지방정부+공기업) 부채를 산출·관리(~’14년)
ㅇ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구축
3. 2014년 예산안의 중점
‘경제활력·일자리’예산으로 5가지 과제 집중 지원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② 일자리 창출
③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④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⑤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ㅇ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 강력한 세출절감으로 국민 세금의 누수·중복을 방지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
지역공약 지원
ㅇ (’14년 지원계획) (’13) 3.0 → (’14안) 3.3조원
· (계속사업)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 (신규사업) 지역별 핵심·숙원사업 1~2개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 (지원 방향) 지역의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발전 계획, 지역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지원
① 주민안전,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우선 지원
② 지역 숙원사업(동서고속화 철도·광주-완도 고속도로 등)은 대안 모색 정도에 맞춰 사업비 지원
지방재정 확충 지원
◇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
ㅇ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주요 내용
① (지방세제 개편)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
·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
(현재 부가가치세수의 5% → ’14년 8% → '15년 11%)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과세자주권 확충
②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효과 등) 복지소요에 우선 활용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연 1.1조원) + 기타 현행소요보다 추가지원분(연 0.4조원) : 향후 10년간 연평균 1.5조원 추가 지원
· 동 재원은 기초연금, 보육료 등 향후 복지소요에 우선 활용
③ (보조사업 확대 등 국가예산 지원) 시급한 현안 대응
· 보육 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10% 인상: 서울은 실질적으로 40% 수준 지원
· ’15년부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분권교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등 ’14년 한시적 부족 소요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
④ (기능 조정) 지방 세출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기능이양·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을 추진하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논의절차를 거쳐 ’15년 시행
⇨ (기대효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5.0조원 수준 지방재정 확충
4. 5대 과제별 세부예산 내용
(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수출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강화
① 투자촉진·수출역량 강화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2)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유도하고, 장년층·노년층의 경험을 살리면서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을 확충하고
ㅇ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을 제고
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②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③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 강화
④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산
①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ㅇ 생애주기별(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맞춤형 복지 지원
ㅇ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맞춤형 복지 지원
②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③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④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4)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4대 사회악·환경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외교·안보역량 강화, 정부 3.0 추진으로 든든한 정부 구현
①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② 안보·외교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③ 정부 3.0 추진
(5)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관행적 낭비사업 정비 등으로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ㅇ‘국민·현장·협업’중심으로 재정운용체계를 전환
①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②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③‘국민·현장·협업’중심 재정운용
5. 기타
내년도 사업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색사업도 반영됨
Ⅱ.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2017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마련
1. 기본방향
단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를 복원
ㅇ 세출절감·세입확충 노력,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관리 등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 회복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불안 해소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 재설계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총수입은 ‘13~’17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
총지출은 ‘13~’17년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관리
관리재정수지는 ‘13년 Δ1.8%에서 ‘17년 균형수준인 Δ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30% 중반대로 하향 안정화
3.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1) 재정지출 효율화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유지하는 재정총량 관리를 통해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 회복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구조적 세출절감 추진
ㅇ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선정·이행, 유사·중복, 관행적·전시성 사업 정비, 민간부문 활용도 제고 등 지출 효율화
2)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제도는 일몰 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검토하여 재설계 후 도입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분야(고질적 조세포탈, 고소득 자영업, 밀수·역외탈세 등)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 FIU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탈세·은닉재산 추적 등 세정역량 강화
금융상품·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
3)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 강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를 산출·관리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확대 및 이행력 확보
* 자산 2조원 미만 기관도 ① 부채＞자산, ②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 작성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모니터링 체제 구축: 기존 관리지표(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외에 차환위험(Rollover risk), 공기업,
지방정부, 기타(보증) 4개 분야를 추가 관리대상으로 선정
4)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예산·결산과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평가기능 내실화 등 추진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접근성 제고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감면, 양여 등) 일몰제 도입 등 유상사용 원칙 확립
4.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사회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되,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
ㅇ 복지 분야는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등 전달체계 개선으로 재정누수 방지 및 복지체감도 제고
ㅇ 교육 분야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 구조조정 등 지속 추진
경제 분야는 그간의 투자추이를 감안하여 재정투자를 내실화하되,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보완
ㅇ SOC 분야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고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지원 확대
ㅇ 산업 분야는 산업융합, S/W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
ㅇ 농림 분야는 식품산업 육성 등 농어가 소득창출 기반 강화
Ⅲ. 향후 계획
정부는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26일(목) 국무회의를 거쳐 10.2일(수)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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